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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제479호] 늙은것도 슬픈데! 2번의 사기까지 당한 노인의 눈물

2번의 민사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건만 재산을 빼돌린 사기꾼의 행각

대한법률신문사 | 기사입력 2022/06/20 [10:51]

[본지 제479호] 늙은것도 슬픈데! 2번의 사기까지 당한 노인의 눈물

2번의 민사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건만 재산을 빼돌린 사기꾼의 행각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2/06/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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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현재 신0숙(92세)의 노부인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정0영(52세)이라는 젊은이는 지인을 통하여 검은 마수의 입김을 내밀었다. 노부인은 젊은 시절에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도 노후를 위하여 거금인 18억원을 평생에 걸쳐 모아두었는데 손자뻘인 정0영에게 몽땅 사기당하고 눈물 속에서 죽지못해 살아가고 있다.

 신0숙(92세) 할머니의 사건의 발단은 2009년 12월경에 정0영(52세)이가 마치 자식 및 손자처럼 행세하며 신0숙 할머니의 환심을 사며 시작되었다.그렇게 환심을 산 후에 정0영은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대여해 달라고 애원을 하며 처음에는 소액을 빌린 후에 2011년 10월까지 약 10여 차례에 걸쳐 약속어음과 한국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 및 교부를 하여 18억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신0숙 할머니는 이렇게 빌려준 돈을 단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공정증서를 작성까지한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기에 남양주 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여 입건하였으나 정0영은 할머니 앞에 무릅을 꿇으며 상기 홍천군과 용인시에 있는 땅을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애원하기에 정에 약한 할머니는 정0영의 말을 믿고 남양주 경찰서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땅을 팔아서 변제한다는 조건하에 구속은 면하게 해주었다.

 정0영은 18억 원에 대한 변제일인 2013년 10월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신대리 산 140 외 8필지 토지를 매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만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변제금액의 차이 액은 추후 다시 합의한다) 할 경우에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565-25토지를 매매하여 변제하기로 철썩같이 약속하였다.

 그러나 정0영은 6년간 차용금(18억 원)에 대한 그 어떠한 변제도 하지않고 소식마저 두절한체 도망만 다녔다. 이에 신0숙 할머니는 2번의 민사재판을 통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1민사부에서 5억원,의정부 지방법원 제11민사부에서 13억 3,900만원)지급 판결하라는 재판에서 모두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 한푼도 못받고 있을 뿐더러 오히려 정0영은 신0숙 할머니를 조롱이라도 하듯 계속 도망을 다니면서 고급수입 외제차에 고급펜션까지 운영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대도 남의돈은 한푼도 안갚고 자신만의 호화로운 생활만 유지하고 있을뿐이다.

 채무자 정0영은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약속들중에 단 한가지도 이행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사기라 할 수 있다. 적폐청산을 목표로하는 국가의 이념과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기행각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될것으로 사료된다. 

 정0영이 남양주경찰서에서 합의서를 작성했을 당시에 했던 약속기한은 모두 지났기에 또 다시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것도 모자라 올 2022년 1월경에 급히 천 만원이 필요하다며 신0숙 할머니를 찾아와서 이 돈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려간 돈도 얼마씩 갚아나가겠다는 달콤한 말로 현혹한 후 500만 원씩 2번에 걸쳐 천 만원을 빌려가기에 이르렀다.

 그런 후에 사기죄에 걸리지 않으려는 수법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2,3,4월 3회에 거쳐 신0숙 할머니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300만 원을 이체시켜서 법에서 인정하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만큼만 입금을 시킨 후에 5월31일 할머니를 만나서 돈을 갚기로 철썩같이 약속을 하고난 후 부터는 신0숙 할머니의 전화번호를 차단시켜가며 또 할머니를 골탕먹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가며 할머니를 스트레스 받게하여 피를 말려 죽일려는 계획인지는 몰라도 천일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90살을 넘기며 앞으로 살 날도 얼마 안남아 보이는 신0숙 할머니는 스트레스 받지않고 마음편하게 지내며 살기를 바랬건만 기본적인 양심도 없는 이런 사기꾼의 농간에 또 한 번 마음고생을 하여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눈이 안감긴다는 그 말 한 마디에 듣고있는 이들은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감당이 안될 정도다.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남은 여생 편하게 해드리지는 못 할망정 사기에 사기를 더 해 생명까지 빨리 앗아갈려는 정0영의 악마같은 심보에 이제는 몸까지 병들어가는 신0숙 노부인의 고통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정부에서는 노인들의 뼛속까지 갉아먹는 파렴치한 사기행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적폐청산 차원에서라도 파렴치한 사기꾼을 발본색원(拔本塞源) 하여 꼭 처벌을 다시해야 할 것이다.

 기동취재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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