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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제498호] 기자파일 이 만 재 취재본부장

책임지지 않는 행정

이만재 취재본부장 | 기사입력 2023/08/01 [07:42]

[본지 제498호] 기자파일 이 만 재 취재본부장

책임지지 않는 행정

이만재 취재본부장 | 입력 : 2023/08/0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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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69일만에 민주당이 신청한 행안부장관의 탄핵소추가 25일 현재로부터 기각판결이 나왔다. 재난예방조치 의무·사후재난대응조치 등 관련부처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잘 지켰는지에 대한 관련자 책임을 놓고 정쟁으로 이어진 이태원 참사가 현재의 탄핵기각 판결을 두고 또다시 정쟁으로 이어지고 관련 부처장인 행안부장관 서울경찰청장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등 6명 행정책임자가 모두 플려나 오면서 책임자 없는 행정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있다.

 300명이 넘는 사망사고에대한 국가도 없고 정부도 없고 책임자도 없는 정부의 행정이 더욱 국민을 화나게 한다. 지난정부 보다 좀더 낳은 삶을 바라는 마음으로 정권교체를 해준 것이다. 그러나 현정부 2년이란 세월속에 무엇이 달라 졌는지 묻고 싶다. 지난해 태풍 한남노에 대한 피해상항을 보고 받고 지천범람차단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뒤떨어진 시스템자체를 정비하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한 바 있다.

 1년이 지나도록 관로 개혁이 이루워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번 폭우 사건으로인명 피해가 늘어 났다. 이번 폭우로 14명 사망자를낸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참사 관련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교통 통제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만 이루워 졌어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안타깝고 애통하다. 

 총채적 재난관리 부재가 낳은 인재의 참사다. 국민의 안전이 치명적 위험을 받은 상황인데도 정부와 지자체 서로가 책임 떠넘기에만 급급하고있는상황이다 14명의 오송지하차도 사망사고 역시 국민을 위한 국가와정부는 없었다. 강물이 넘친다고 경고를 해도 주민이 위험을 알리는 신고를 해도 나서는 기관은 없었다.

 제방은 부실한채 푹우속에 방치되고 담당공무원은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어 지난 이태원 참사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국민의 분노를 정부는 모르고 있단 말인가 이번폭우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큰재난이 일어났는데도 정부의 재난 콘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정부의 수해 정책도 바퀴어야한다. 수해복구에 중심을 두고 있는 정책에서 선예방 후 복구로 예산 편성이 원칙이다. 기후변화로 폭우 홍수 폭염 가뭄 폭설등 자연재해는 갈수록 대형화 되고 인명은 물론 재산피해 규모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재해 취약 분야에 대한 기준에 정부의 일관성 있는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가동이 되어야 한다. 지하차도 관리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925곳이나 된 지하차도 관리를 관리주체가 지자체와 건설교통부 기타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어 서로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우항 좌항 하고 있어 피해를 더키우는 상항으로 만들었다.

 재난 컨트롤타워가 제역활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처 사이의 경계를 없애고 재난처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터가 달라져야 한다.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막을 수 있는 인제 사고다. 더이상 반복되는 참사는 없어야 하고 수사를 철저히 하여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물어야 차후에 또다른 사고를 막을수 있고 책임자 없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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