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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지면 제503호]

매년5000억 국민혈세먹는 지역랜드마크사업

이만재본부장 | 기사입력 2023/11/25 [13:58]

[본지 지면 제503호]

매년5000억 국민혈세먹는 지역랜드마크사업

이만재본부장 | 입력 : 2023/11/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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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2023까지 중앙투자 심사에서 통과된 지자체 랜드마크 사업비가 2조 8,000억 이라고 한다.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세워진 지방랜드마크 사업이 국민의 피같은 헬세를 먹는 하마로 전략되면서 애물단지로 지역주민들 조차 등을 돌리고 있고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항 에서도 전국 시·도·군 할것 없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진행형이다. 지역 랜드마크사업은 단체장의 짧은 기간내에 성과를 내기 위한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사업으로 전략하고 말랐다. 

 이와같은 사업이 가능하는것은 중앙정부 지원과 지역정치인들의 예산 편성에도 한못한것이다. 지자체장의 인사권 예산편성 각종 인허가권이 집중된 구조로 되어있어 유혹을 뿌리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전국에 세워진 공공조형 물만 6,800여 점 여기에 테마공원까지 합하면 숫자는 더늘어 난다.

 이와 같은 사업이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 했다고 한다. 더욱놀라운 사실은 조형물 테마파크 설립공약은 794개 시·도지사와 군의장을 뽑는 지방선거 예선 출마자 수보다 많은 2,300개의 랜드마크공약이 존재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떨어진 재정자립도와 줄어드는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데도 진행되고 있는 랜드마크 사업을 드려다보니 유지보수비 등으로지출되는 비용에 비교할때 이미 방치하거나 문을 닫고 사용할 수 없는 폐건물 처럼 방치되고 있는곳에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실태이다.

 추적60분에 의하면 합천상가브랜드육타운 197억 합천호텔건립 250억 괴산 가마솟기네스등제에 5억 300만원, 거제시 거북선 18억, 사천시 8억, 인제군 매런린먼로 동상건립비 5,500만원 진안군 가위조형물7500만원 강릉시 무릉도원 국비25억 통영시VR죤국비1억 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국비50억 시비75억 등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투자 심사에서 지역 래드마크사업비가 무려 2조8,000억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있지만 올 국감장에서는 이와같은 지자체와 정부에 대해선 국감이 없었다.

 지역민심의 표를의식 해서인지 본인들의 성과예산을 위해선지 감사와 예산삭감등은 없었다. 피와같은 국민의 혈세가 줄줄새고 있는 지역랜드마크 사업에 대하여 감사와 예산편성에 제대로된 감사가 이루워지고 국민의혈세가 추가되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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