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고

지방 세수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3.7조 적자 증가인데..정부는 감세 올인

104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로 공무원 월급도 충당 못해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 48.6%, 서울 77.6% 최고 - 전남 27.7% 최저

대한법률신문사 | 기사입력 2024/06/21 [12:19]

지방 세수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3.7조 적자 증가인데..정부는 감세 올인

104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로 공무원 월급도 충당 못해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 48.6%, 서울 77.6% 최고 - 전남 27.7% 최저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4/06/21 [12:19]

올해 지방세로 공무원 월급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와 국세 수입 저조 등의 영향으로 올해 지자체의 예상 적자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18조 6000억 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도 지자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올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0.5% 늘어난 287조 2609억 원이다. 통합재정지출은 305조 85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18조 5960억 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한 결과 남은 돈을 뜻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제외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본문이미지

▲ 사진=픽사베이    

 

올해 예상되는 적자 폭은 지난해보다 25% 증가했다. 앞서 지난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14조 8292억 원 적자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그 두 배를 훌쩍 넘는 35조 4396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예상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정부는 올해 3조 7668억 원의 적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방재정 총계 규모 중 지방세 비중은 25.5%로,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42.8%에 해당하는 104곳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재산 임대 및 매각 수입 등을 뜻하는 세외수입은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집중돼 70.7%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 예산은 203조 447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5.6%, 기초지자체 예산은 106조 6437억 원(34.4%)으로 나타났다.

 

 

지방 재원 중 자체 조달하는 재원의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48.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0.1% 대비 1.5%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서울 평균이 77.6%로 가장 높았고, 전남 평균이 27.7%로 가장 낮았다. 지자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이 70.9%로, 지난해 74.1% 대비 3.2%포인트 감소했다.

 

경기 침체와 재정자립도 하락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경기 침체와 국세 수입 저조이다.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는 지자체들의 재정 자립도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48.6%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50.1%보다 감소한 수치이다. 서울은 77.6%로 가장 높은 반면, 전남은 27.7%로 최저를 기록했다.

 

재정 적자 심화와 공공 서비스 질 저하 우려

올해 지자체들의 통합재정수지는 18조 596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로, 지자체들의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적자 상황은 공무원 월급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의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며,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중앙정부와의 재정 협력 강화 필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재정 협력이 필수적이다. 중앙정부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들은 자체 재원을 확충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원본 기사 보기:내외신문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