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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그 영향
중국의 대응 전략과 경제적 타격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과 미래 전망

대한법률신문사 | 기사입력 2024/06/21 [12:30]

미중 무역전쟁,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그 영향
중국의 대응 전략과 경제적 타격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과 미래 전망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4/06/21 [12:30]

[내외신문=전태수 기자] 미중 무역전쟁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각국을 상대로 무역적자 해소를 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9월 30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이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대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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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미국 역사상 최대 무역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자평하며, 미국과 북미로 돈과 일자리가 쏟아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통해 미국 자동차와 약품의 한국 시장 수출이 증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그의 발언은 특히 중국을 겨냥했다.

 

실제로 2017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752억 달러로 전체 무역적자 5660억 달러의 66.3%를 차지했다. 미국은 현재까지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대중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중국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대규모 관세 조치로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해 10%, 나머지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응해 중국도 1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10% 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맞섰다. 미국은 추가로 2000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부과한 10%의 관세율을 25%로 올리고, 추가로 267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양국 간 경제적 긴장을 높이고 있으며, 관세 인상은 양국 소비자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비교적 견고한 경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무역전쟁을 견디고 있지만, 중국은 높은 기업부채 문제와 고속성장을 접고 연착륙을 모색하던 상황에서 무역전쟁이 겹쳐 경제 전반에 빨간 불이 켜졌다. 중국은 이에 자존심을 상당 부분 내려놓고 미국에 협상안을 제시하는 등 무역전쟁의 종식을 요구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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