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1,280건으로 법 시행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으로 제재받은 인원도 340명으로 전년보다 23.8% 감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을 맞아 법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 2만4천여곳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6%로 나타났다. 연 1회 이상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한 기관도 97.8%에 달했다.
법 시행 이후 각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 신고는 모두 1만7,455건이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9,346건으로 53.5%를 차지했고 금품 등 수수가 7,558건으로 43.3%,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가 551건으로 3.2%였다.
연도별로는 2018년 4,386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된 이후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지난해 1,280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누적 인원은 2,98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품 등 수수가 2,828명으로 전체의 94.8%를 차지했다. 부정청탁은 140명,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는 15명이었다.
청탁제작진은 세계로문화예술연대와 국회언론인연대회의, 강소일보 등의 협력을 통해 작품 홍보와 해외 마케팅을 추진한다. 다문화 배우 등의 캐스팅도 검토해 세계 주요 영화제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제작진의 설명을 듣고 경북의 문화자산과 특산품이 가진 경쟁력에 공감하며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행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OECD, 한국 성장률 3.7% 전망
OECD, 한국 성장 전망 큰 폭 높였다
ADB, 한국 성장률 3.2%로 상향
OECD G20 중 최대폭 상향 조정
AI 반도체 수요·수출 증가 반영
내년 성장률 2.3~2.6%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7%와 3.2%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각각 2.6%, 2.3%로 내다봤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했다. 지난 6월 전망치 2.6%보다 1.1%포인트 높인 것으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큰 상향 폭이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3월 1.7%에서 6월 2.6%, 9월 3.7%로 연이어 높아졌다. 내년 전망치 역시 기존 1.9%에서 2.6%로 0.7%포인트 상향됐다.
OECD는 강한 수출과 생산 증가세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내년에는 완만한 소비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3.0%, 내년 2.7%로 전망했다. 국제 에너지가격 전망 상승과 경제성장률 상향 등이 반영되면서 기존 전망보다 각각 0.4%포인트, 0.5%포인트 높아졌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올해 2.9%, 내년 3.0%로 예상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기상 악화에 따른 공급 충격, 장기 국채금리 상승 등을 하방 위험으로 꼽았다. AI 확산은 투자와 생산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ADB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2.6%에서 3.2%로 0.6%포인트 높였다. 지난 4월 전망치 1.9%와 비교하면 1.3%포인트 상승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기존 2.0%에서 2.3%로 올렸다. ADB는 견조한 제조업 지표와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 확장적 재정정책과 기업 실적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정학적 긴장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 가능성에 따른 수출·투자 위축 등을 주요 하방 위험으로 제시했다.
ADB는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을 올해 2.7%, 내년 2.2%로 전망했다.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과 국내 수요에 따른 물가 압력이 이어지겠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과 에너지가격 상승세 완화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최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