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장, 한-EU 협력 확대 논의
주한 EU 대사와 협력 방안 논의
한-EU 의회외교포럼 구성 추진
조정식 국회의장은 의장 집무실에서 우고 아스투토 주한 EU 대사를 만나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과 의회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한국과 EU가 1963년 수교 이후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해 왔다며 양측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다양한 분야로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이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이며 기본협정과 FTA, 위기관리활동협정 등 주요 협정을 체결하면서 협력 기반을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안보·방위 파트너십에 이어 디지털통상 분야까지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과 EU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와 안보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상호호혜적 경제관계와 외교·안보, 평화 정착을 위해 양측이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존, 남북대화 재개와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EU가 지지를 보낸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측 의회 간 교류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의장은 유럽의회 외교위원회와 한반도관계대표단의 한국 방문을 언급하며 국회가 ‘한-EU 의회외교포럼’을 구성하고 양측 의회합동회의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스투토 대사는 유럽의회 대표단의 한국 방문이 이어지면서 양측 의회 외교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고 있다며 의회 외교가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중요한 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EU 의회외교포럼이 구성되면 양측의 의회 외교를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이만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통상리스크 대응 주문
미 관세정책, 국내 법제까지 판단한다
강제노동 수입규제 대응체계 필요
국내 강제노동 수입규제 공백 지적
미국의 관세정책이 개별 상품을 넘어 상대국의 법·제도와 산업정책, 공급망까지 판단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통상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미국 관세정책의 판단 대상 확대와 국내 법제의 통상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무역법 제301조 등을 활용해 노동과 산업정책, 공급망 등을 관세정책과 연계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금지와 집행 여부를 조사했다. 특정 한국산 제품의 강제노동 연루 여부가 아니라 제3국에서 생산된 강제노동 상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제도와 집행수단을 갖췄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됐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에는 강제노동 생산품을 국경에서 직접 차단하기 위한 명시적인 수입금지와 조사·통관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제노동 판정과 공급망 추적, 통관보류, 수입자 소명·구제절차 등에서도 제도적 공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제도를 도입할 경우 해외 생산과정에 대한 사실 확인과 기업의 공급망 추적 부담, 행정비용, 산업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관세리스크가 국내 법제·산업정책·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개별 관세조치에 대한 사후 대응을 넘어 정책·입법 단계에서 통상리스크를 미리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남기 기자
법원 소송 686만건…회생·파산 늘어
법원 소송 줄었지만 회생·파산 급증
개인회생 15.2%·법인파산 17.6%↑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이 686만여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민사본안 사건은 늘어난 반면 형사본안 사건은 줄었고 회생·파산 사건은 일제히 증가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86만3,796건으로 전년 691만5,400건보다 0.8% 감소했다.
사건별로는 민사사건이 469만9,251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다. 형사사건은 176만2,877건으로 25.7%, 가사사건은 19만9,435건으로 2.9%였다.
민사본안 사건은 88만4,494건으로 전년보다 0.5% 증가한 반면 형사본안 사건은 34만2,426건으로 1.4% 감소했다.
심급별로 민사본안 1심은 80만5,366건으로 3.2%, 2심은 5만9,475건으로 1.3% 증가했다. 상고심은 1만2,714건으로 전년보다 15.0% 감소했지만 전년의 동일인 과다 소송 건수를 제외하면 실질 감소 폭은 2.4%였다.
형사공판 1심은 22만2,833건으로 7.2% 줄었지만 항소심은 8만5,031건으로 3.5% 증가했다. 형사 상고심은 3만4,272건으로 37.7% 늘었으나 동일인의 과다 소송을 제외하면 실질 증가율은 2.1%였다.
회생·파산 사건은 모두 증가했다. 회생합의 사건은 1,321건으로 20.8%, 법인파산은 2,282건으로 17.6% 늘었다. 개인회생도 14만9,147건으로 15.2% 증가했고 개인파산은 4만909건으로 2.0% 늘었다.
재판상 이혼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1심 접수 건수는 2만5,638건으로 전년보다 4.5% 줄었다. 소년보호 사건은 5만1,325건으로 0.9% 증가했으며 사건에 회부된 청소년 가운데 60.2%가 보호처분을 받았다.
사법연감은 사법부 조직과 사법행정 운영 현황, 주요 사건 통계 등을 담아 법원행정처가 매년 발간한다.
배태준 대기자
서울행정법원 “진폐증 악화 자살도 업무상 재해”
진폐증 우울증 악화 사망 산재 인정
유족연금·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탄광에서 일하다 얻은 진폐증으로 우울증이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광원의 사망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탄광 광원으로 근무한 A씨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6년 근무 중 진폐증을 진단받은 뒤 우울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을 앓다가 2023년 숨졌다.
유족은 진폐증으로 호흡곤란이 악화하면서 수면·불안 장애를 겪었고 사망 직전에는 진폐합병증인 기흉까지 겹쳐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발생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악화하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망 약 1년 전부터 폐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고 호흡곤란이 지속된 점과 치료 과정에서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를 겪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인철 기자
청주지법 “회식 어깨동무 성추행 아냐”
회식 중 어깨동무·러브샷 무죄
“신체 밀착·민감 부위 접촉 없어”
회식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모두 어깨동무를 한 상황에서 신체를 밀착하거나 민감한 부위를 접촉하지 않았다면 여성 직원에게 한 어깨동무를 성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충북 진천의 한 회사 임원인 A씨는 2022년 12월 입사 환영회가 열린 노래방에서 같은 회사 대리인 B씨에게 이른바 ‘러브샷’을 하도록 요구하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였고 당시 회식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B씨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의 행동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회식 참석자들이 모두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른 직원들도 해당 행동을 성적인 의미가 있거나 강제적인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행동을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러브샷을 권유한 행동에 대해서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A씨가 ‘러브샷’이라고 말하면서 팔을 내밀고 B씨를 바라본 것이 행위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B씨의 직장 내 지위나 기존 관계만으로 A씨가 불법적인 위력을 행사해 러브샷을 하도록 했다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A씨가 B씨에게 몸을 밀착하거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어깨동무를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러브샷과 관련해서는 B씨 진술의 신빙성도 쟁점이 됐다. 고소장에는 A씨가 갑자기 팔을 걸었다는 취지로 기재됐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B씨가 자신이 먼저 A씨의 팔을 걸었다고 진술하는 등 내용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 같은 당시 상황과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종석 기자
부산지법, 여성 몰래 필로폰 먹인 남성 실형
처음 만난 여성에 필로폰 탄 물 건네
출소 두 달 만에 또 마약범죄…징역형
피해자 진술·녹음·검사 결과 인정
법원 “범행 부인하는 등 죄질 불량”
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을 몰래 탄 물을 마시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부산 부산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5g을 물에 몰래 섞어 여성 B씨에게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같은 양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몰래 필로폰을 먹인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진술과 당시 두 사람의 대화 녹음, 소변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 녹음된 대화에서 A씨가 마약을 계속 권유하고 B씨가 여러 차례 거부한 점과 A씨가 마약을 물에 탔다고 말한 내용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사건 당일 B씨의 소변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 범죄로 처벌받았으며 지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올해 1월 출소한 뒤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등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며 “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이 든 물을 마시게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