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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 사망 사업장 과징금 강화

안전조치 위반 사망 3명 이상 과징금
노동자·하청 작업중지 요구권 확대

대한법률신문사 | 기사입력 2026/10/31 [16:35]

고용노동부, 산재 사망 사업장 과징금 강화

안전조치 위반 사망 3명 이상 과징금
노동자·하청 작업중지 요구권 확대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6/10/31 [16:35]
 고용노동부, 작업중지권 확대 추진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산재 사망 사업장 과징금 강화 산재 예방 제도 정비

안전조치 위반 사망 3명 이상 과징금

노동자·하청 작업중지 요구권 확대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운영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다. 앞으로 1년 동안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업장에는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작업중지권 확대와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신고 포상금 신설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노사 대표와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위원,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산업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이행점검, 제도 개선 등을 심의·조정한다.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확대된다. 내년 4월 28일부터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 역시 확대돼 중대재해 발생뿐 아니라 노동자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작업중지 명령이 가능해진다. 사업주가 안전난간 설치 등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면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된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면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영업이익의 5%가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은 위반 횟수와 기업 규모, 사망자 수, 재발방지 노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돼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된다.

중대한 산업재해로 3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고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정부는 안전 일터 포상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대상과 지급 금액, 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건설공사 발주자뿐 아니라 도급인과 다른 업종까지 확대하고, 하청업체에는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를 부여한다.

건설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는 폭염과 한파를 명문화하고,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에 대해서도 인증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가 함께 사고 발생 전 위험 요인을 찾아 즉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위법령과 집행체계 정비에 철저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재오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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