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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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지난 12월 24 포항 남구 일대에서 포항교도소와 함께 간담회를 비롯한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양 기관이 청렴한 공직 윤리를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투명한...
행정•정책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공정위는 매년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11월 여신전문금융회사, 12월 금융투자업자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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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간파리, 잔밥차량 폐수 누출로 악취·오염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일대에서 음식물 잔반을 운반하는 차량들이 납품 과정 중 폐수(잔밥찌꺼기 물)를 도로에 흘리며 악취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 차량들은 잔밥처리업체 ‘더그린에코타...
행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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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참여형 청렴 정책 성과로 청렴 노력도 1등급 달성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709개 기관 대상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부패인식과 경험, 반부패 추진체계, 정책 이행 성과 등 항목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결과다.　그...
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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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주)금호전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임동문)는 11월 20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호전기 본사에서 『출소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협약은 사회복귀 대상자의 안정적인 취...
사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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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자동차 업계 만난 구 부총리 "세계 1등 제품 생산 전폭 지원"
정부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AI 대전환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과 적극 소통하기 위해 첫 번째로 AI 로봇·자동차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기획재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
문 화 • 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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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빈집정비로 주거환경 개선·주차장 158면 확충
기후에너지환경부, `전자담배 기기' 회수와 재활용에 힘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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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천/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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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가구 정책' 참여율 147%·만족도 4.8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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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식품 가공교육 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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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6년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남양주시, 시민 소통 플랫폼 ‘수다회’ 연중 운영
제주도, 소규모농가·청년농에 농기자재비 지원
인천시, 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 종합 지원 나선다

스포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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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시청 역도팀, 국제무대에서 연이어 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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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이동환 고양시장, 제71회 경기체육대회 선수단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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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저질스러운 꼼수, 잔머리는 통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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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엠블럼‧마스코트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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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에서 펼쳐진 배드민턴 열전, 전국 연맹종별 선수권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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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17~18일 결선…온라인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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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파리!…팀코리아, 최소 선수단으로 금 13개 획득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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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패럴림픽” 한국, 17개 종목 177명 선수단 결단식

법무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권리범위확인(디)
양산시 원동습지에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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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2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검은머리갈매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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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봄철 대형 산불 대비 실전훈련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특구 이행 추진단 첫 회의 개최

법무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23두41055원고, 상고인 원고 1 (영문명 생략, 한국명:○○○)외 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6. 선고 2022누48679 판결판결선고 2026. 1. 8.주문원심판결을...
권리범위확인(디)
사건 2025후10235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리사 전경석 외 3인원심판결 특허법원 2025. 8. 14. 선고 2025허10300 판결판결선고 2026. 1. 8.주문상고를...
고양시, 제6기 인권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시 인권 정책의 심의·자문을 수행할 ‘제6기 고양시 인권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관련 조례에 따라 현재 활동 중인 제5기 인권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추...
연천군, 통합돌봄 본격 시행
　연천군은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연천형 통합돌봄(연천ON돌봄)’을 본격 시행하며, 군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지역 돌봄체계 구축에 나섰다.　연천군은 지난 9월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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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6년 농업미생물 분양 신청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친환경 농업 실천 확산을 위해 농업미생물 분양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1월 2일부터 도내 4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분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미생물은 토양환경...
국 회/정부
국회 법안1소위, 법률안 39건 의결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2월 3일 회의를 열어 법원조직법 등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 민법 개정안 등 3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헌재 판결 따른 온실가스 중간감축경로 입법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월 3일 `탄소감축경로 입법논의를 위한 국회 기후공론화 필요성: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 중간감축경로('31∼'49)개정 논의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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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본격 착수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2월 3일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 본격 착수하였다.　이번 공론화를 총괄하는 기후위기 대응 공??...
국회입법조사처, 인공지능과의 위험한 대화
　최근 생성형 AI를 통한 고민상담, 일상대화 등 정서적 상호작용이 확대되면서, 사람들이 생성형 AI와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여 정서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고, 심지어 생각과 감정은 물론 행동까지도 영향을 받아 생명...
법제처,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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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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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식품 가공교육 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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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6년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남양주시, 시민 소통 플랫폼 ‘수다회’ 연중 운영
제주도, 소규모농가·청년농에 농기자재비 지원
인천시, 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 종합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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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21건 건설사업 합동설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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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민과 가까운 `안전한 순찰거점 운영 협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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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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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더 넓고 촘촘한 지원 나서
정부 부동산 투기와 전쟁
강원특별자치도,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온정 나눔 켐페인 대대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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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만세구청 개청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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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현장 전 구간 안전점검
제주도, 2025년 교통문화지수 광역자치단체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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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로뎀나무아래
　너희는 먼저 그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 ... / 대한법률신문사
전북특별자치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1월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을 기존보다 7 ... / 대한법률신문사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운영단원 4명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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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문화예술회관은 인천시립교향악단과 2026년 새롭게 창단되는 인 ... / 대한법률신문사
여주시, 스마트 버스승강장 통합제어 시스템구축
　여주시는 관내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한 번에 관리하는 통합제어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해 ... / 대한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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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지면 제524호] 기자파일 이만재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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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LG에네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 대한 미 이민세...
[본지 지면 제523호] 기자파일 이만재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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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시발점이된 방송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정권이 개혁을 명분으로 공영방...
[볹지 지면 제522호] 기자파일 이만재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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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수락연설에서 3대개혁인 검찰 언론 사법 개혁을 추석전에 완...
[본지 지면 제521호] 기자파일 이만재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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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00조원을 넘어섰던 가계부채가 지난 10여 간 두배 가까이 늘어나 올해 1분기에는 1,9...
행정•정책
천안시, 오는 2월까지 겨울철 건설공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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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AI스타트업 6개사 `CES2026'서 혁신기술 선보인다!
사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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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새해 첫날 유니온타워 전망대 2시간 앞당겨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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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날을 맞아 유니온타워 전망대를 2시...
강원특별자치도, `2026년 재난 ZERO' 구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도민 생명과 지역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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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복지관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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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관내 11개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연천군, 통합돌봄 본격 시행
　연천군은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연천형 통합돌봄(연천ON돌봄)’을 본격 시...
봉사/노동
남양주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 통해 아동 권리 실현 본격화
동대문구, `넷제로 플랫폼' 기초지자체 첫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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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6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봉사/노동
남양주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 통해 아동 권리 실현 본격화
서초구, `알면 돈되는 건축풀이' 콘텐츠 새롭게 선보여
인천/경기
성남시, `AI 챔피언' 배출로 인공지능 행정 혁신 가속화
메인사진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인공지능(AI)을 공공 행정에 접목해 실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 ... / 대한법률신문사
서초구, `알면 돈되는 건축풀이' 콘텐츠 새롭게 선보여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구민들이 건축을 일상에서 더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 / 대한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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