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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사과없는 최후진술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6/01/03 [15:44]
조은석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내란 외환혐의 관련수사가 12월 15일 180일간 진행된 수사가 마침내 마무리 되었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대통령의 한계를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 되어야 한다. 조 특검은 정치적 이해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강단있는 인물로 평가 받고 있고 국가안보 보다 헌법수호가 우선이라는 원칙아래 수사를 진행했다고한다. 윤석렬 전 대통령을 포함한 24명을 기소했고 군 검찰까지 포함해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특검에서 밝여진 계엄선포 논의가 2024년 총선 전이 아니라 정권초기에 이미 시작됐다는것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는 순간위기 대응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계엄을 준비해 왔다는 것이다. 윤 전대통령은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심리로 열린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사건 마지막 공판에서 1시간동안 최후 진술에서도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 하면서 반 헌법적인 국회의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법에규정된 권력 분립이나 의회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붕괴된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비상 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국회 거대 야당이라고 하였다.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의 경호는 아무리 지나처도 과하지 않고 직권남용이 어디까지는 해도 되는 것인지 사법적으로 재단할 수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할 피고 윤석렬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들의 분노와 상처를 준 배경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최후진술 어디에도 국민에대한 사과나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국정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 주장하는 괴변에 또 다시 국민을 분노게 하였다. 본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군장성들은 파면과 면직이 되었고 불법계엄으로 인한 군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를수밖에 없는 부하직원들의 인권과 공직자들을 구렁텅으로 몰아넣고 사과 한마디없이 부하직원에게 떠넘긴 국정책임 자로서 국민과 헌법민주주의를 또 한번 능멸하고 모욕한 파럼치한 그의 태도는 국민 누구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이 만 재 취재본부장 <저작권자 ⓒ 대한법률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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