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주목적은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주거시설인 주택이 재산으로 분리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 망국적 부동산투기로 전락한 배후에는 선거철마다 표를 의식해 강력한 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전정부의 과실도 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매번 기득권 세력에 밀려 시행초부터 무너지는 지금까지의 부동산대책의 결과이다. 이번 정부는 집갑과열의 원인을 불법행위로 단정하고 다주택을 소유한 자들을 겨냥한 강력한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이번에는 결고 물려서지 않는다고하였다. 

　야당의 주택법안에 대한 논평에도 직접적으로 반박으로 나섰고 정부에서 부동산시장에대한 연일 강력한 경고를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어느정권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정책을 과감하게 시도 한다는 결의는 확신이 든다. 　지난달 23일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냈고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시행한다고 경고하면서 정리하지 않는 다주택자에 대한 경고등 부동산 정책관련 메세지를 인지하고 정리하지않고 버티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도록 방치하지는 안겠다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하였다. 

　시장안팎에선 정부가 보유세 인상이나 토지세허가 추가 지정등의 카드를 꺼낼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우선은 오는 5월9일에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일몰을 앞두고 정부고위 공직자를 향해 다주택 소유자는 정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못할것이라는 여론에 밀려 경고성에 그치고 만다는 일부 기득권세력도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이후 줄곧 강조해 온 정책기조와 부합하는 부동산이 그동안 유일한 투자 수단이었던 시장이 이젠 대체투자인 주식으로 전환하는 시대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메세지는 확고하다 살지도 않는 집을 수십 수백채식 사모의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 청년의 평생 내집의 꿈을 저버리는 현실로 인하여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져 결국 인구감소까지 온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하였다. 결국 집갑 안정은 살만한 집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하고 정부는 공급규모와 착공시점 연차별 공급일정 교통 학교 생활인프라 확충방한 등을 함께 제시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할 보안책 등이 따라야 한다. 다주택 양도세중과는 새로시행하는 법안이 아니라 그동안 전 정부들이 표를 의식해 연기했던 부동산정책이다. 이번 정부는 5월 9일 만료인 다주택양도중과세는 일부 여론에 밀리지 말고 현시점에서 정치적 손실이 오더라도 확고하게 시행하여야하고 평과는 차후 국민이 한다.이 만 재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