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패권국가 경쟁 속에 살아 남기 위해서는 확실한 정체성이 요구 된다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6/02/07 [15:35]
經世濟民(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구한다는 뜻) 이라는 사자성어의 배경을 새겨보면, 순리를 거스르는 역리 정치는 망하게 되어있다. 현세를 풍자하는 일수차천(一手遮天)으로 민초들은 혹세무민 하려 한다는 말이 퍼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의 일시적인 행동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인데, 행동 하기는 쉬울런지 모른지만 결과는 얻을 것이 없다. 남모르는 것을 속여도 잘 안 되는 법인데 국민이 다 아는 것을 속이면 죽음을 자초하게 된다. 벼락 치는 하늘도 속인다는 정치꾼의 행동은 그것이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을 리가 없다. 그래서 권불십년 (權不十年) 이라는 경고 문구가 나왔다. 자유를 짓밟는 흉악한 붉은 마수에 걸린 세력을 몰아내려면 강력한 철퇴가 필요하다는 선각자들의 경험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 102조 를 악용하며 현 집권자 임기중에 대법관을 14명에서 추가로 12명을 임명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집권 범죄인이 스스로를 심판할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지금의 법으로도 법을 왜곡하면 직권남용죄를 다스릴 수 있는대도 불구하고, 검찰을 없애려는 것도 같은 행태다. 헌법상 검찰청의 존재를 부정하고, 경찰-중수청-공수처-공소청 으로 만드려는 행태를 보면 더욱 그렇다. 과반수( 약49%)의 지지를 받은 현 권력이 국민의 이름을 팔며, 한 두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교활한 입법 술책과 일방적 체제 혁명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법 왜곡죄도 38개 OECD 국에서 중공, 독일 말고는 이런 법이 없는데 집권자나 국회인 등에 대한 면죄부를 위한 술책이라는 담론이다. 잠시는 통할지는 모르지만 국민을 영원히 우민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두 얼굴의 사회전체주의 마수는 목숨을 거는 강자만이 꺽을 수 있다는데, 합리를 추구하는 시민들의 양심의 소리와 비상한 용기 만이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전체주의 침투의 근본 혁파는 겉으로 나타난 현안에 매달리기 보다, 선거 부실-부정 의혹 문제에 사활을 걸고, 고위 공무원을 재 선발하는 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산하는 붉은 깃발로 덮힐 수 있다는 필사즉생의 도전에 국힘과 조야도 이에 동참하도록 모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합리층-지식층 시민의 침묵과 현실 도피로는 사회전체주의 침투를 막을 수 없다는 담론을 실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위기에 강한 우리의 DNA 는 어디로 갔나 라는 한탄이 있다. 거대 패권 세력에 항복하고 가재 붕어 개구리처럼 살 것이냐를 선택해야 할것이다. 불의를 보고 싸우지 않고 방관하면 자유민주는 빼앗긴다. 비장한 각오와 도전의 길은 험하다. 도전 없이 현세와 미래의 자유는 물론, 희망과 번영도 사라진다는 이치를 새겨보고 행동해야 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가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 돼어 확실한 패권을 갗기 위한 다툼을 벌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처신이 어떻한 면에서 양대 산맥의 분수령에 위치해 있어서 아주 애매한 위치에 처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여기 현시점 에서 경제적인 이해 득실을 감안 한다고 하는 것과, 확고한 정체성을 이념 사상적 측면 에서 자유민주주의로 나가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 할수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할 때이라고 생각 한다. 지금 정권이 사회주의적 행태가 지난 윤석열정권과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국민이 접하는 실체에 있어서 그 폐해가 번번히 발생을 하고 있음에도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 마냥 감각이 무디어져서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다. 이러한 모든 현실이 실체적으로, 포퓨리즘 정책이 만연하니 펼쳐 지고 있으나 무지한 사람들은 이를 애써 외면 하면서 일종의 교조주의를 맹신을 하고 있으니 기업들은 어렵게 전력투구 해서 기업 활동을 하려 하질 않으니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악법에 짖눌려서 막히니까 젊은 세대가 확실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하루를 단순 노동에 연연 하고 있으니 장래를 기약 할 수가 없는 것이 국가의 미래가 불투명 하다 아니 할 수가 없다. 정승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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