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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방지 및 사회안전망 구축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대한법률신문사 | 기사입력 2026/07/14 [20:45]

재범방지 및 사회안전망 구축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6/07/14 [20:4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지부장 양성식)는 지난 24일 화성서부경찰서(서장 최현아)와 관내 신상등록대상자의 관계성 범죄 예방과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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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경기남부지부가 보유한 전문적인 법무보호복지서비스를 활용하여 치안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범죄 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통합형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양 기관은 화성서부서가 관리하는 신상등록대상자 중 약 20%(190여 명)에 달하는 무직 및 주거 불안정 대상자들에게 협약에 따라 최대 2년간의 숙식 제공(생활관 입소) 심리상담·생계·의료비·주거·자녀학업 지원을 통한 취업 연계 등을 실질적인 생활·고용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발생 시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포함되는데 사건 발생 시 경찰이 긴급 분리가 필요한 가해자를 공단에 연계하면, 경기남부지부는 임시숙소를 통한 거주 지원과 함께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물리적·심리적 분리되어 관계성 범죄의 재발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성식 지부장은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에게 체계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임시숙소 운영과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아 서장은 “양 기관이 협력하는 이번 MOU가 신상등록대상자의 실질적인 재범 방지 및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로 연결되어,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한층 더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삼수 기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화성서부경찰서
재범방지 및 사회안전망 구축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신상등록대상자 주거·취업 지원부터 관계성 범죄 가해자 분리·보호까지 통합형 지원체계 마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화성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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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등록대상자 주거·취업 지원부터 관계성 범죄 가해자 분리·보호까지 통합형 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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