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간담회는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장의 애로사항과 법·제도적 개선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윤재웅 사회문화법제국장, 박명금 법제관, 김마루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장 및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정과제 법안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공포(2025. 10.) 후 시행(2026. 4)을 앞두고 법률 시행 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하위법령에 규정이 필요한 사항과 온실가스 감축 이행 관련 법·제도적 개선 의견을 공유했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법·제도가 현장의 운영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공단은 배출권거래제 전문 운영기관으로서,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마루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의 탈탄소 전환과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을 향후 하위법령 개정 시 적극 반영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는 법·제도 기반 마련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재웅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등의 노력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법제처는 탄소중립 정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법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종완 기자

　이번 지정은 공단의 조직 규모 확대와 재범 방지 사업의 공공성 및 책임성이 강화된 결과로, 준정부기관 전환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 기획재정부 주관 경영실적평가를 받게 되며, 인사·예산 운영 등에 있어 더욱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된다.

　공단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본부·교육원·전국 26개 지 부(소)를 운영하며, 출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 △가족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보호대상자가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재범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역할을 담당한다.

　이현미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이번 준정부기관 지정은 공단이 수행하는 법무보호사업이 국가 안전과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한 필수 적인 공적 서비스임을 인정받은 것으로, 높아진 위상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을 만드는 범죄예방 전문기관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이번 유형 전환을 계기로 경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현장 중심의 법무보호 서비스를 확대하여 체감도 높은 범죄 예방 성과를 거두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안길운 기자

　진전한 행복은 돈과 권력에 있지 않고 마음이 평안할때 있습니다. 그 평안은 죄에서 자유할때 얻을수 있습니다.

　사회와 국가가 축복담을 그릇이 되어야 개인도 잘되며 국민이 평안하게 잘 살수 있는데 국가가 잘못되어 독재국가와 사회주의, 공산국이 되면 가난과 고통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먼저 구하면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죄에서 용서함도 받을수 있고 즉 시험에서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평론가 토마스 칼라일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민족이 위대한 나라를 건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존경받고 잘 사는 나라는 하나님을 잘 믿은 나라입니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알랭코프뱅은 “기독교를 건국이념으로 삼는 나라는 모두 선진국이 될수 있다”고 말했지요. 우리나라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처럼 기독교국가, 자유민주주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들에게 조사했을때 우리나라가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했을때에 1, 우리나라는 부정부패가 많다. 2, 국회정당, 입법 분야가 잘못 되었다. 3, 사법부가 잘못됐고, 4,행정분야가 잘못되었다. 5, 언론이 잘못되었고, 6, 교육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였답니다.

　위와 같이 잘못된것은 뜯어 고쳐야 나라가 발전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을 위해 일하지 말고 국가 발전을 위해 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직과 성실, 진실하게 사명자 되어서 훌륭한 지도자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안보, 언론, 법조계, 문화 등등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안정이 되려면 정치인들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하며,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자가 지도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지혜 편집위원

　경기도는 1인가구의 사회적 교류 증진, 자기돌봄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역·연령·성별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30개 시군에서 실시한 주요 1인가구 지원사업에 총 3만 7,804명이 참여했다. 당초 목표인원(2만 5,683명) 대비 147%에 달하는 수치다.

　주요 사업별 참여 실적은 ▲병원 안심동행 사업 1만 2,802명 ▲1인가구 지원사업 1만 7,647명 ▲자유주제 제안사업 7,355명이며, 사업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89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은 병원 예약부터 접수·수납, 진료 동행, 귀가까지 1인가구라면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 서비스다.

　‘1인가구 지원사업’은 중장년 1인가구 관심분야 동아리를 지원하는 중장년수다살롱, 빨래·청소·정리수납 등에 관한 생활꿀팁 강의를 제공하는 생활꿀팁바구니, 식생활개선다이닝, 건강돌봄프로그램, 금융안전교육 등 5개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1인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은 21개 시군에서 지역맞춤형 1인가구 대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으로, 1인가구 페스티벌(수원시), 고독사 예방 ‘1인가구 밑반찬 지원’(성남시), 1인가구 여가생활 지원(양평군) 등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군포시에 거주하는 49년생 남성 1인가구 A씨는 병원 안심동행 사업으로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지난해 4월 심근경색으로 긴급한 스텐트 시술이 필요했던 A씨는 두바이에 체류 중인 보호자가 즉시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군포시 가족센터가 병원과 협력해 의료진과 보호자 간 실시간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동의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신속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

 경기=이희찬 기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가운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희귀질환 산정특례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로, 이번 의료비 지원사업은 산정특례와 연계해 환자의 실제 의료비 부담을 한층 더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희귀질환자의 치료 지속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대상 질환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환자가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가의 특수식이와 장기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희귀질환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면 되며, 보건소 상담을 통해 지원 항목과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장은“이번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는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이는 도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희귀질환 관리체계를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미숙 전북본부장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방식도 한층 유연해진다. 위기가구에 생계·의료비를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은 기존 소득·금융·재산 3가지 요건 확인에서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만 확인해 지원받을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 생활불편개선 지원은 전기·가스·수전 교체 등 30만 원 이내 소규모 수리를 받은 가구더라도 150만 원의 최대지원금 내에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읍면동 복지기동대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비 편성비율을 사업비의 20%까지 확대하고,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사업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도민을 찾아가 일상을 지키는 전남형 생활복지 안전망”이라며 “지원규모와 내용 모두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출범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지난해까지 31만 4천 가구를 지원했다. 지난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서비스 이용자 1천16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98%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신속성(97%), 향후 이용의향(98%)도 매우 높아, 복지기동대가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임을 확인했다. 전남=김영오 기자

　정권이 바뀔때마다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매번 기득권 세력에 밀려 시행초부터 무너지는 지금까지의 부동산대책의 결과이다. 이번 정부는 집갑과열의 원인을 불법행위로 단정하고 다주택을 소유한 자들을 겨냥한 강력한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이번에는 결고 물려서지 않는다고하였다. 

　야당의 주택법안에 대한 논평에도 직접적으로 반박으로 나섰고 정부에서 부동산시장에대한 연일 강력한 경고를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어느정권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정책을 과감하게 시도 한다는 결의는 확신이 든다. 　지난달 23일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냈고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시행한다고 경고하면서 정리하지 않는 다주택자에 대한 경고등 부동산 정책관련 메세지를 인지하고 정리하지않고 버티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도록 방치하지는 안겠다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하였다. 

　시장안팎에선 정부가 보유세 인상이나 토지세허가 추가 지정등의 카드를 꺼낼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우선은 오는 5월9일에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일몰을 앞두고 정부고위 공직자를 향해 다주택 소유자는 정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못할것이라는 여론에 밀려 경고성에 그치고 만다는 일부 기득권세력도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이후 줄곧 강조해 온 정책기조와 부합하는 부동산이 그동안 유일한 투자 수단이었던 시장이 이젠 대체투자인 주식으로 전환하는 시대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메세지는 확고하다 살지도 않는 집을 수십 수백채식 사모의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 청년의 평생 내집의 꿈을 저버리는 현실로 인하여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져 결국 인구감소까지 온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하였다. 결국 집갑 안정은 살만한 집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하고 정부는 공급규모와 착공시점 연차별 공급일정 교통 학교 생활인프라 확충방한 등을 함께 제시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할 보안책 등이 따라야 한다. 다주택 양도세중과는 새로시행하는 법안이 아니라 그동안 전 정부들이 표를 의식해 연기했던 부동산정책이다. 이번 정부는 5월 9일 만료인 다주택양도중과세는 일부 여론에 밀리지 말고 현시점에서 정치적 손실이 오더라도 확고하게 시행하여야하고 평과는 차후 국민이 한다.이 만 재 취재본부장

또한 장보기 행사를 통해 마련한 전통시장 물품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해 어려운 이웃과 명절의 온정을 함께 나눌 계획이다. 이는 지역 상권에는 활력을 더하고 이웃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선순환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온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영세 점포의 매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회복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명절 시기에 집중해 진행하던 전통시장 장보기를 매월 정례화하고, 매주 수요일 골목식당 이용을 권장하는 등 일상 속 소비 촉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설 명절 준비를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2월 5일부터 2월 18일까지 14일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허용 구간을 기존 6개소에서 4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대상 전통시장 목록은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만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계신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민 여러분께서 이번 설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전통시장을 찾아 우리 농수특산물을 애용하고 함께 사는 소비로 지역경제에 웃음과 활력을 더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원=박영환 기자

　화성특례시는 2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네 개의 구청, 내 곁에 가까이’를 슬로건으로 만세구청 개청식을 열고 4개 구청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4개 구청의 동시 출범은 전국 최초로, 화성특례시는 기존 시청 중심의 행정체제에서 벗어나 생활권 중심의 행정 체제를 구축해 시민과 더 가까이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개청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추미애·송옥주·권칠승 국회의원,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도·시의원, 일반구 출범 서포터즈, 주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4개 구청 체제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청식에서는 개청 선언, 일반구 설치 추진 경과 보고, 개청 기념영상 상영, 주요 내외빈 기념사 및 축사, 구청 출범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기념 퍼포먼스 및 치어리딩 공연, 현판 제막 및 기념 식수 등으로 구청 체제 출범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4개 구청 체제는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30분 생활권 시대’의 출발을 의미한다”며 “4개 구가 지닌 고유한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만세구는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새솔동 등 서부권과 남부권 3읍 6면 1동을 관할한다.

　만세구청은 ▲자치행정과 ▲안전건설과 ▲민원토지과 ▲세무1과 ▲세무2과 ▲돌봄복지과 ▲경제교통과 ▲도시건축과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환경관리과 ▲현장민원실 등 12과 체제로 운영된다.

　구청에서는 ▲민원·지적(통합민원, 가족관계,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부동산·토지관련 민원 등) ▲세무(시세, 도세 부과 및 징수) ▲복지(통합조사관리, 차상위, 의료급여, 기초연금, 각종 복지수당, 어린이집 인허가 등) 등을 담당한다.

　또한, ▲산업·위생(판매업·체육·관광시설업 신고, 식품· 공중위생업소, 농업, 축산업, 반려동물 등) ▲환경(환경, 야생동물, 소음 등) ▲도로·교통(도로, 주차장, 불법주차, 적치물 등) ▲도시미관(광고물, 가로수 등) ▲인허가·건축(개발행위·산지전용·건축허가 및 신고 등)을 담당한다.

 화성=이성남 기자

　광주시는 토목·건축·안전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지상 시설물 안전 상태와 주변 미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해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시청∼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시청을 잇는 본선 구간 11개 공구 전 구간의 건설현장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임시 교통통제시설 및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차선 도색·복공판 단차·포트홀 등 보도·차도 정비 실태 ▲공사장 주변 자재와 건설기계·잔재물 정리정돈 상태 ▲비상연락망 구축과 비상대기반 편성·운영 여부 등이다.

　발견된 위험요소는 현장 조치가 가능한 경우 즉시 개선하고, 보강이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문점환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사고 없는 설 명절이 되도록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한다”며 “철저한 현장관리로 사고 없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김동철 기자

　교통문화지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운전형태(55점), 보행형태(20점), 교통안전 행정노력도(25점) 등 세 분야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인구 규모에 따라 그룹을 분류해 평가하며, 매년 1월 말 결과를 공표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운전형태 분야에서 48.34점으로 광역단체 중 2위를 기록했다. 특히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93.82%와 제한속도 준수율 72.64%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운전자들의 기본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안전띠 착용률 78.29%와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 61.79%는 각각 16위로,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확인됐다.

　보행형태 분야에서는 17.14점으로 5위를 기록했다.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93.85%(8위), 횡단보도 이용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율 88.38%(6위),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 73.11%(9위) 등 전년 대비 5단계 상승하며 보행자의 교통안전 의식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교통안전 행정노력도 분야는 19.78점으로 4위를 차지했으며, 세부 항목 모두에서 A등급을 받았다.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2.5점(2위), 지역교통안전 정책 이행 정도 3.05점(1위), 교통안전 예산 확보 노력 2점(1위),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수준 2.5점(2위) 등 행정적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초자치단체별 평가에서도 제주시는 인구 30만 명 이상 29개 시 중에서 5위로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했으며, 서귀포시는 인구 30만 명 미만 49개 시 중 20위로 전년 대비 8단계 올랐다.

　제주시는 사업용 자동차 대수 및 도로연장 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 전국(30만 명 이상 시) 1위, 서귀포시는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97.14%로 전국(30만 명 미만 시) 1위를 차지했다.

 강정봉 제주본부장

이번 교육은 3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진행되며, 농산물 가공 기초 이론부터 실습 중심의 심화 과정까지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교육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농산물 가공창업 예정자를 우대 선발하며 서류 심사를 통해 교육생을 선발한 후 개별 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은 2월 11일부터 2월 2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광양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농식품유통과 브랜드가공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우편·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초과정은 3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수요일(총 4회) 진행되며, ▲식품가공 기초 ▲식품가공 트렌드 ▲농산물 가공창업 인허가 절차 ▲포장디자인 및 상품 마케팅 전략 등 가공창업을 준비하는 농업인을 위한 이론 교육으로 진행된다.

　심화과정은 4월 중 총 4회(조별) 운영되며, 식초·캔디류·과자류·과채가공품 등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실제 가공기기를 활용한 현장 실습 교육이 이뤄진다. 실습은 2개 조로 나누어 진행되며, 교육생이 가공 장비를 직접 활용해 제품을 제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교육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농식품유통과 브랜드가공팀(☎ 061-797-3328)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농업인이 직접 가공기술을 익혀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지역 농산물 가공·창업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태양 기자

　군은 이 기간 산림녹지과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유기적인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 24시간 산불 상황을 관리한다.

　특히 올해는 기후 변화로 인한 건조한 날씨가 일찍 시작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연천군은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봄철 산불) 및 읍·면 산불감시원 등 인력 전진 배치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 제거 ▲산불 진화 선제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추진했다.

　연천군은 지리적 특성상 영농 준비철을 앞두고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연천군 산림녹지과장은 “봄철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영농부산물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소중한 산림 자원과 군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연천=이대원 기자

　남양주시는 신청이 접수되면 △개최 장소 섭외 △일정 조율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 지원을 통해 시민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다회는 아동·노인 돌봄, 환경, 복지, 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 간담회, 강의 등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운영되며, 시민이 주도하는 일상 속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다.

　최진희 자치협력과장은 “수다회는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열린 시정’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시민참여 소통 모델”이라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모여 정책으로 이어지고,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100만 메가시티로 도약하는 남양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다회 개최를 희망하는 경우 개최일 기준 최소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자치협력과 공동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조동현 기자

　제주도는 생산자 중심의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품목별 자조금 가입 농가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보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방식이 일부 조정됐다.

　‘신규 농가 우선 선정 원칙’이 새롭게 적용돼 각 지원 순위별로 최근 3년(`23∼`25)간 본 보조사업 지원 이력이 없는 농가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만 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다. 농기자재 구입비 5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농기계 등 시설 장비(50만 원 초과), 면세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3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제주도는 대상자 선정을 거쳐 3월 말부터 농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어려운 영농 여건 속에서 소규모 농가와 청년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지원을 추진한다”며“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김현숙 기자

　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천 골목창업 첫걸음 지원사업’과 지역 특색을 반영한 ‘특색간판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점포 환경 및 위생·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경영환경개선 사업과 지역방송과 연계한 판로개척 사업 등을 통해 매출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 및 새출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기술훈련 및 건강검진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뒷받침한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권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상권 브랜딩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민간 전문가와 협업해 상권 진단과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브랜드북 제작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우리마을 상인회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공동 마케팅과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 상권 간 상생과 협력 구조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제조업 기반의 소공인을 대상으로는 강소 소공인 및 로컬브랜드 육성사업과 송림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제품 개발, 제조환경 개선, 스마트 공정 도입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제조 산업의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채무 상담과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워크아웃 등을 지원해 채무 문제 해결을 돕고, 재무 코칭과 금융 교육을 병행해 재무 자립을 지원한다.

 인천=이만기 기자

　파주시는 건설사업의 조기 발주를 위해 읍면 시설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합동설계단을 편성해 운영했으며, 총 10명으로 구성된 합동설계단은 4주간 121건의 사업에 대해 설계도면과 설계내역 등을 작성해 설계를 완료했다.

　사업은 도로, 하천, 상하수도 및 소규모 주민 참여사업 등 67억 원 규모로, 시는 설계 완료된 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발주 및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설계 과정에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반영하고, 공사 과정에서는 관내 업체를 적극 이용해 지역 내 중소기업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합동설계단은 건설사업 설계와 함께 전산설계(캐드) 교육과 현황측량 교육, 한강하저터널 홍보관 및 건설 현장, 캠프하우즈 도로개설공사 교량받침대(거더) 설치 현장 견학을 병행해 참여 공무원들의 공사 전반에 대한 이해와 현장 대응 역량을 높였다.

　파주시는 이번 합동설계단 운영을 통한 시설직 공무원 간 기술 교류로 전반적인 업무 역량이 향상됐으며, 특히 설계 경험이 부족한 신규 시설직 공무원들에게 실습 중심 교육이 설계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남영욱 기자

　이번 협약은 근린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편의 공간에서 자율방범 순찰 활동을 강화해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지역 자율방범대가 샘마루 공원 내 휴게시설을 야간 및 취약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방범 활동이 가능해지고, 생활과 밀착한 장소에서 방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범죄예방과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안전과 밀접한 자율방범대와의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하여 일상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 환경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흥도 총괄본부장

　이번 조치는 충전시설의 회전율을 높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완속충전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다만 일반 전기차의 완속충전(14시간)과 급속충전(1시간) 주차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시 적용되는 예외 시설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연립 및 다세대주택, 그리고 500세대 미만 아파트가 예외였으나, 앞으로는 아파트 기준이 100세대 미만으로 조정된다.

　앞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충전구역에서도 장기 주차 시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변경된다.

　특히 PHEV의 완속충전구역 신고요건은 ‘최초, 최초 촬영시각 이후 5∼9시간 내, 14시간 후 촬영’에서 ‘최초, 최초 촬영시각 이후 3∼5시간 내, 7시간 후 촬영’으로 촬영 간격과 기준 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완속충전시설 주차시간 초과 행위에 대한 신고 시 필요한 사진 3장 중 중간사진은 동영상(충전기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통해 시간 초과 여부 확인 가능한 영상)으로 대체가 가능하게 된다.

　시는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급속 및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충전방해행위 등 위반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충전시설의 고의적인 장기 점유를 막고,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충전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김민정 기자

　구는 기존의 육안 점검만으로는 구조적 위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 방식인 ‘사물인터넷(IoT) 계측 관리’를 시작했다.

　구는 이전에 붕괴 사고가 있었던 건물과 인접하거나, 건축물 구조 안전 점검 결과 ‘미흡’ 판정 받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노후·위험 건축물 5개소를 추가 선정해 계측기 설치를 완료했다. 이로써 구는 올해 총 14개 건물에 대해 사물인터넷(IoT) 계측 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물인터넷(IoT) 계측 관리는 건축물에 부착된 계측기를 통해 건축물의 기울기, 균열 변화 등 구조적 변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통합 감시 체계로 실시간 전송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통합 감시 시스템은 모바일 앱이나 웹페이지로 구현되어 계측 관리 대상인 구조물 상태 정보와 시각화된 변위 데이터를 제공한다.

　임계치를 초과하는 이상 변위가 발생하면 구청 관계 부서와 건물 소유주에게 즉각적으로 위험 감지 알림이 전송되어, 신속한 현장 확인과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사람이 상시 점검하기 어려운 위험 건축물에 대해 24시간 자동 감시체계를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사물인터넷(IoT) 계측 관리는 작은 이상 신호도 조기에 포착해 사고가 발생하기 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예방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해 건축물 안전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생활 안전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관악=김용래 기자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기획된 체험형 진로체험으로, 청운위들의 관심 분야로 제안한 제과·제빵 체험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위원들은 케이크 제작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관련 직업을 이해하고 진로에 대한 생각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기획한 청운위 안현정 부위원장(문경여자중학교 3학년)은 “평소 관심 있던 분야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진로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청소년의 의견이 실제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옥자 여성청소년과장은 “새해를 시작하며 청소년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위원회와 함께 만들어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청소년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진로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경시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적극반영하며,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경=권현철 기자

　기초생계급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달에는 설 연휴을 맞아 소비 지출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주일 앞당긴 2월 13일(금)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기 지급 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들로, 예산 규모는 약 2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조기 지급을 통해 수급자들이 설 명절에 필요한 제수용품 등을 미리 준비하고, 생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큰 시기에 이번 조기 지급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여주=박철수 기자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우리나라 민족 최대의 설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2월 기초생계급여를 당초 지급일 보다 앞당겨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지급되며,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기초생계급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달에는 설 연휴을 맞아 소비 지출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주일 앞당긴 2월 13일(금)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기 지급 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들로, 예산 규모는 약 2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조기 지급을 통해 수급자들이 설 명절에 필요한 제수용품 등을 미리 준비하고, 생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큰 시기에 이번 조기 지급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여주=박철수 기자

　공공배달앱은 배달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운영하고,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을 결제 수단으로 연계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번 공공배달앱 운영대행사 공모에는 배달 중개수수료 2% 이하(부가가치세 별도)를 적용하는 배달 플랫폼 운영자 또는 운영 예정자가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운영대행사는 배달 플랫폼 운영과 가맹점 관리 등 공공배달앱 운영 전반을 담당하게 되며, 인천시는 운영대행사의 역량과 공공배달앱 운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운영대행사 모집공고는 2026년 2월 3일부터 2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서류 접수는 2월 12일, 13일, 19일까지 3일간 실시된다.

　운영대행사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인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향후 3년간 인천시 공공배달앱 운영대행사로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이용 촉진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공배달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면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이장우 기자

　이번 확대 운영은 설 명절 소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추진되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구매 한도는 카드형 상품권 월 80만 원, 지류형 상품권 월 20만 원이다.

　특히 카드형 상품권은 충전 인센티브 10%와 결제 적립금 10%를 각각 제공해 월 최대 16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은 구매 시 10%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되며,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구매는 카드형의 경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으며, 지류형은 신분증을 지참해 관내 농·축협을 방문해 구매하면 된다.

　2026년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확대 운영을 추진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포천사랑상품권을 적극 활용해 혜택을 누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김형열 기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효율 향상·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를 하면 수원시가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내·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 공사 시 도배·장판 포함) ▲창호를 기밀 성능이 우수한 이중창으로 교체 ▲엘이디(LED) 전등 교체 ▲온수난방패널 시공 ▲친환경 콘덴싱보일러(1종) 교체 ▲단열 현관문, 현관 중문 설치 등을 하면 비용을 지원한다.

　공사원가 50% 범위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된 주택은 공사원가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가세(순공사비의 10%)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올해 총사업비는 7억 8000만 원이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검색창에서 ‘2026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계획서, 내역서 등 서류와 함께 수원시청 건축과에 방문·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등기우편은 2월 27일 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심의위원회가 평가 후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는 공지한 기간 안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수원=임화철 기자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차종별로 차등 지급되며 전기승용 최대 907만원, 전기화물 최대 1,885만원, 전기승합 최대 14,3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청년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 등은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올해는 개인이 기존에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을 최대 13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수소승용차는 보조금 3,250만원이 정액 지원되며, 고양시는 관내에 수소충전소 4개소가 있어 수소차 이용이 비교적 편리하다.

　고양시에 30일 이상 주소지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은 지원대상이 되며, 전기·수소차 판매대리점과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판매대리점이 대행해 신청서류를 접수하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이 어렵지 않다.

　시 관계자는“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는 탄소 중립과 대기질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기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조금 지원 차량이나 차종별 보조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고양특례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김영수 기자

　사기범들은 나라장터 등 공개된 계약 정보를 미리 파악한 다음, 공무원 명의를 사칭해 접근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위조된 명함을 보내 신뢰를 얻은 뒤 물품을 허위로 발주하거나 제3자 업체 물품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도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경기도 누리집 등을 통해 주의 안내와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해 왔다.

　또한, 올해 1월에는 공직자 사칭 사기 발생 시 신속한 사기 계좌 지급 정지를 위해 관련 부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공무원 사칭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법’에서 말하는 보이스피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하더라도 금융회사는 이를 개인 간 상거래 분쟁으로 판단해 계좌 지급정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수사기관의 정식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사기 계좌를 즉시 묶을 수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많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월 27일, 공직자 사칭 사기도 보이스피싱과 동일하게 즉시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에 공식 건의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이다.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 경찰청 등과 협력해 공무원 사칭 사기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카드뉴스와 전단지 등 예방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자치경찰 아카데미 등을 통해 사칭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알리는 교육도 확대한다. 도 경찰청은 신종 사기 수법을 공유하고, 경찰서 누리집과 SNS 채널을 활용해 예방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또한 관내 소상공인과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리집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승진 경기총괄본부장

　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위조 명함이나 계약 정보를 활용한 사기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공무원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물품 대납을 요청하는 경우는 명백한 사기이므로, 의심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승진 경기총괄본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6. 선고 2022누48679 판결

판결선고 2026. 1. 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과 소외 1은 2016. 5. 15. 사망한 소외 2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원고들은 2016. 11. 30. 소외 1과 함께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상속세 과세가액과 상속세 과세표준을 각 기재하였고, 자진납부할 세액 중 일부만을 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들과 소외 1은 잔존 세액 중 일부에 상응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 연부연납을 허가받았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신고된 상속세액 중 자진납부되지 아니하고 연부연납을 허가 받지도 못한 51,066,053,123원의 미납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6. 16. 위 미납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3,033,323,555원을 가산하여 54,099,376,670원의 상속세를 고지하였다(이하 위 상속세 고지 중 원고들에 대한부분을 ‘이 사건 고지’라 한다).

라.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5. 15. 위와 같이 신고된 상속세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에 착수하였으나, 2017. 11. 15. 피상속인의 일본내 상장주식 등 상속재산 결정가액에 대한 정보요청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중지하였다가 이후 재개하여 종결한 다음, 2022. 4. 11. 원고들과 소외1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고지 중 가산세 외의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 중 ‘이사건 고지 중 가산세 외의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하였다. 

1) 이 사건 고지 중 가산세 외의 부분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신고받은 과세표준과세액을 토대로 단순히 원고들이 미납한 부분의 납부를 최고하는 성격에 불과하고, 그에 따라 상속세 본세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는 2022. 4. 1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자진신고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고 하였는바, 이를 통해 비로소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이 사건 고지 중 가산세 외의 부분은 상속세 본세에 관한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를 확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그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5.5. 14. 선고 2013두19349 판결 등 참조).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이른바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에 해당하고, 상속세 신고는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될 뿐 세액을 확정하거나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납세고지를 요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본문은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등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77조 전문은 ‘세무서장 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전문 역시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이 부과결정의 고지와 징수절차에서의 납부명령을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 해당 납세고지는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674 판결, 대법원 1991. 9.10. 선고 91다1695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고지에는 ‘이 납세의 고지는 2016년 5월에 귀속되는 상속세로서 무(과소)납부에 대한 것입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을뿐더러, 특히 상속세 본세의 산출근거로서 과세기간, 세목,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하단에 피고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그 뒷면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고지는 상속세 부과 권한이 있는 피고의 명의로 발송되었을 뿐 아니라 통상의 납세고지서와 양식이 동일하고 본세인 상속세에 관하여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고지 중 가산세 외의 부분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이 미납한 상속세 본세의 납부를 단지 최고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원고들이 한 상속세 신고를 토대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부과처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나)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고지 중 가산세 외의 부분에 의하여서는 여전히 상속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2022. 4. 1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것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된 서면의 문언이 실제로 어떠하였는지,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되었는지, 이를 통지받은 상대방인 원고들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은 어떠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한바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고지 중 가산세 외의 부분이 상속세 본세에 관한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아울러 원심으로서는 추가로 심리한 뒤에도 이 사건 고지 중 가산세 외의 부분을 비롯하여 상속세 본세에 관하여 ‘부과처분’으로 볼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고들이 구하는 무효의 의미가 부존재까지 포함하는지를 석명하여, 그러하다면 그 점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해 둔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상속세 본세에 관한 자신들의 청구취지가 이 사건 고지 중 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데 있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결정 없이 이 사건 고지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청구하는 ‘취소’의 의미는 무효선언을 뜻하는 것이라고 석명한 바 있고, 항고소송으로서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뿐 아니라 행정처분의 부존재확인까지 포함 하기 때문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3. 이 사건 고지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가.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이다. 다만 이중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두52616 판결 등 참조). 본세가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유형의 가산세는 처분의 기초를 상실하여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2025두33285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고지 중 가산세 외의 부분이 애초에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면서도, 상속세 본세에 관한 납세의무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관청이 독자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고지 중 가산세 부분을 그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 본 세가 유효하게 확정되어 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부과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만일 상속세 본세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기초를 상실하게 되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속세 본세의 위법 여부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위법 여부와 직결되므로, 상속세 본세뿐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해서도 이와 관련된 본안 심리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상속세 본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서로 무관함을 전제로 한 원심 판단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마용주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경석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5. 8. 14. 선고 2025허10300 판결

판결선고 2026. 1. 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29.선고 2010후161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후150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 참조). 등록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모양이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22 판결 참조). 한편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것이 아니므로, 그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2010후324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원고의 확인대상 디자인은 명칭이 “(명칭 생략)”인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등록번호 생략)과 대상 물품이 동일·유사하다.

2) 확인대상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하여 원심 판시 차이점 ①부터⑥과 같은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원심 판시 공통점 ①부터 ⑥과 같이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한편 공통점 ①, ⑥은 선행디자인 12에, 공통점 ③은 선행디자인 1, 5에, 공통점 ⑤는 선행디자인 1에 개별적으로 유사한 형상·모양이 나타나 있으나, ‘공통점 ①, ②, ③’, ‘공통점 ②, ⑤, ⑥’은 공지 부분 등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일으키는 경우로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는, 확인대상 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반면 차이점 ①부터 ⑥은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이처럼 확인대상 디자인은 이 사건등록디자인과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유사한 심미감을준다.

3) 따라서 확인대상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한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보이나, 확인대상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서 공지 부분이나 물품의 기능적 형태 고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관하여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대상 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 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을 대비하고 심미감을 분석한 다음,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2에 선행디자인 1, 5를 결합하더라도 확인대상 디자인을 쉽게 실시할 수 없어, 확인대상 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대상 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비등을 통한 자유실시디자인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원고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을 통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에서 등록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4. 3.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주장으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마용주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9일 수박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2월 9일 벼·고추 교육까지 총 19회에 걸쳐 3,120명을 대상으로 읍·면별로 실시된다.

　교육 과정은 ▲작목별 고품질 재배 기술 ▲병해충 관리 ▲경영비 절감 ▲소득 증가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특히 벼, 고추를 비롯해 부여군 대표 작물인 수박, 왕대추, 포도 분야의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작목별 맞춤형 기술교육을 강화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기능 안내와 자체 강사를 활용한 현장 중심 사례 분석, 질의응답 등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 농업인과의 쌍방향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영농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핵심 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고, 지역 특화 작목 중심의 품목별 교육과 함께 농가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 기술 지원을 병행한다.

　또한 농업행정과 연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익직불제 등 농업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제도와 정책 변화에 대한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김대환 소장은 “이번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이 현장 적용성이 높은 기술 보급과 정책 이해도를 높여 기술 경쟁력을 갖춘 강한 부여농업 실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농업인들이 최신 농업기술과 지역 농업의 흐름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여=박종진 기자

　이번에 설치한 자동기상관측장비는 케이티가 자사의 통신기술을 습지 현장에 적용한 첫 번째 사례로, 원동습지의 생태계 연구에 필요한 기상환경정보를 상시적으로 관측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 장비를 통해 축적된 기상환경 자료는 원동습지의 생태 변화를 분석하여 습지의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립생태원 내 습지센터의 연구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개발나물 복원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정보 자료 구축이나 복원대상지 선정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습지 생태연구에 케이티의 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상시 미기후 데이터를 관측하고,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습지 생태연구의 중요한 초석을 다지겠다”라고 밝혔다.

 김재환 기자

　검은머리갈매기의 이름은 머리 색깔이 검은 데에서 유래했다. 번식기인 여름철엔 머리가 검은색이며 눈 주변만 흰색으로 이름에 걸맞은 모양새나, 겨울철에는 머리가 흰색으로 변하며 귀 쪽에 검은 반점이 생긴다. 몸길이는 29∼32cm, 날개는 27∼30cm이고 몸무게는 170∼220g이다. 부리는 검은색, 다리는 붉은색이다. 등은 밝은 회색이고 목과 배, 꽁지는 흰색이다. 어린 새는 몸의 윗면이 갈색이고 검은 반점 무늬가 있다.

　갯벌이 있는 해안가와 강 하구에서 수십 또는 수백 개체가 무리 지어 서식하며 게, 갯지렁이, 작은 어류 등을 잡아먹는다.

　집단으로 번식하는 검은머리갈매기는 땅 위에 마른 줄기를 모아 둥지를 만든다. 번식기는 4∼6월이며 한 번에 2∼3개 정도의 알을 낳으며 포란 기간은 26∼34일로 부화 후 어린 개체는 약 40일 후부터 비행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전국 해안에 분포하나 겨울에는 주로 서해안 및 남해안에서 보낸다. 번식기에는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번식하며 송도나 영종도의 매립지가 주요 번식지이다.

　국외에는 중국 동북부 해안에서 번식하며 홍콩, 일본 남부, 베트남 북부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2022년도에 송도신도시 매립지에서 번식하는 집단을 분석한 결과, 이곳 일대에서 2,900여 마리가 번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중요한 번식지로 확인되었다.

 서영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검은머리갈매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검은머리갈매기의 이름은 머리 색깔이 검은 데에서 유래했다. 번식기인 여름철엔 머리가 검은색이며 눈 주변만 흰색으로 이름에 걸맞은 모양새나, 겨울철에는 머리가 흰색으로 변하며 귀 쪽에 검은 반점이 생긴다. 몸길이는 29∼32cm, 날개는 27∼30cm이고 몸무게는 170∼220g이다. 부리는 검은색, 다리는 붉은색이다. 등은 밝은 회색이고 목과 배, 꽁지는 흰색이다. 어린 새는 몸의 윗면이 갈색이고 검은 반점 무늬가 있다.

　갯벌이 있는 해안가와 강 하구에서 수십 또는 수백 개체가 무리 지어 서식하며 게, 갯지렁이, 작은 어류 등을 잡아먹는다.

　집단으로 번식하는 검은머리갈매기는 땅 위에 마른 줄기를 모아 둥지를 만든다. 번식기는 4∼6월이며 한 번에 2∼3개 정도의 알을 낳으며 포란 기간은 26∼34일로 부화 후 어린 개체는 약 40일 후부터 비행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전국 해안에 분포하나 겨울에는 주로 서해안 및 남해안에서 보낸다. 번식기에는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번식하며 송도나 영종도의 매립지가 주요 번식지이다.

　국외에는 중국 동북부 해안에서 번식하며 홍콩, 일본 남부, 베트남 북부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2022년도에 송도신도시 매립지에서 번식하는 집단을 분석한 결과, 이곳 일대에서 2,900여 마리가 번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중요한 번식지로 확인되었다.

 서영주 기자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에 불리한 기상 여건이 지속되며 지난 27일에는 일부지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이러한 기상 여건을 감안해 산림청은 산불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없도록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합동으로 100헥타르(ha) 이상의 대형산불 확산 상황을 가정해 ‘봄철 산불 대응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의 실질적 이행에 초점을 맞춰, ①산불 발생을 가정한 실전 주민대피, ②산불 대응 기관별 임무·역할 점검·숙달, 매뉴얼 개선사항 토의, ③주민 대상 행동요령 교육 등 3가지 유형으로 실시하며, 주민 대피경로 카드 작성·활용, 대피상황 기록 등 새로운 개선과제를 도입해 실시할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불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신속하게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도 각자가 산불감시원이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산불 예방 참여에 동참해주시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훈련 요청에 적극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병구 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2월 한 달 동안 봄철 산불재난에 대비해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유관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대피 훈련을 중점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에 불리한 기상 여건이 지속되며 지난 27일에는 일부지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이러한 기상 여건을 감안해 산림청은 산불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없도록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합동으로 100헥타르(ha) 이상의 대형산불 확산 상황을 가정해 ‘봄철 산불 대응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의 실질적 이행에 초점을 맞춰, ①산불 발생을 가정한 실전 주민대피, ②산불 대응 기관별 임무·역할 점검·숙달, 매뉴얼 개선사항 토의, ③주민 대상 행동요령 교육 등 3가지 유형으로 실시하며, 주민 대피경로 카드 작성·활용, 대피상황 기록 등 새로운 개선과제를 도입해 실시할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불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신속하게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도 각자가 산불감시원이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산불 예방 참여에 동참해주시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훈련 요청에 적극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병구 기자

　이번 회의는 7개 특구별 지방정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먼저, 저장전기판매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전력수요의 70%를 자체 발전으로 충당해야 하나, 저장전기판매사업은 자체 발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책임공급비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한편, 한국전력공사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부족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시설의 원활한 비수도권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일부 데이터센터의 경우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한 전력 수전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현행 규정상 한전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를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구역전기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사용자도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를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구역전기사업은 용량이 35MW로 제한되어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 공급이 어려운 만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한 설비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도록 용량 상향을 검토한다. 

　아울러, 한전은 송·배전설비 이용 계약 등을 차질 없이 체결해 올해 최초로 진행되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브이투지(V2G, Vehicle to Grid: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처럼 활용하여 전력거래), 피투에이치(P2H, Power to Heat: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히트펌프를 이용해 열에너지로 변환) 등 미래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전기차의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보조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특례(샌드박스) 사업을 바탕으로 전기차의 전력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추진단 단장을 맡은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현재 수도권-비수도권간 전력자급 편차로 전력망 투자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분산특구는 지산지소형 전력수급 실현을 통해 전력망 건설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하며, “과감한 제도개선을 통해 분산특구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기후부는 추진단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특구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규 대기자

　신고 대상 시설은 총 7개소로,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그리고 판매나 숙박 용도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포상금이 지급되는 주요 불법행위 6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또는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폐쇄, 차단(잠금)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방화문(방화셔터)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누구나 가능하며, 현장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은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위반 행위로 확정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이 지급된다. 성동소방서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해당 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성동소방서 관계자에 의하면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와 같다”라며 “안전한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근수 기자

　미담의 주인공은 남양주소방서 와부119안전센터 소속 현승빈 소방교로, 그는 휴무일에 배우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구리시 수택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검은 연기를 발견하고 즉시 현장으로 접근해 상황을 확인했다.

　현 소방교는 출입문이 잠긴 긴급한 상황임을 판단해 강제 개방한 뒤, 인근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를 실시했다. 이로 인해 불길은 빠르게 제어됐으며, 뒤이어 도착한 소방서 선착대는 추가 진압 없이 현 소방교의 초기 대응 덕분에 환기와 안전조치만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번 사례는 화재 초기 단계에서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나윤호 남양주소방서장은 “비번 중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즉각 행동한 현승빈 소방교의 사명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핵심 안전장비인 만큼, 각 가정과 상가에 반드시 설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철 기자

　가평경찰서 허행일 서장은 “설 명절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음주운전과 가정폭력 등 생활 속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평경찰서 읍내파출소는 앞으로도 지역 협력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다중이용시설과 관광지 일대를 중심으로 범죄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주민 체감형 치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충희 기자

　지난 6년간(2020년∼2025년) 설 연휴 기간 원주에서는 총 19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원인별로는 부주의 10건(52.6%)〉전기적 요인 5건(26.3%)〉기계적 요인 2건(10.5%) 순을 보여, 명절 연휴 기간에는 음식물 조리와 전열기기 사용이 늘고,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주거시설에서 부주의에 의한 화재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원주소방서는 설연휴를 앞두고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구성된 주택용 소방시설이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와 함께 화재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가구나 단독주택, 농촌지역 주택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화재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부모님과 어르신께 드리는 명절 선물로도 의미가 크다고 원주소방서 관계자는 전했다.

　김정기 서장은“설 명절 선물은 마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안전을 함께 지켜주는 선물이라면 그 의미는 더욱 크다”며 “이번 명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흥도 총괄본부장

　특히,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행위 △각종 실손보험 악용행위는 업계 종사자·브로커가 보험 관련 전문 지식을 악용해 범행구조를 직접 기획·설계 후 의료계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

　이에 경찰은 그간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범위를 공·민영 편취범죄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각종 의료행위까지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엄정 단속한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 직접 수사 부서와 함께, 경찰서 지능팀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조직적·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법률적용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과 함께 요양급여 환수(건강보험관리공단 협조)를 동시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제보·신고자 대상으로는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하는 한편, 특별신고·포상 기간도 단속기간과 함께 별도 운영한다.  이선정 기자

　① 허위사실 유포 ② 금품수수 ③ 공무원 선거 관여 ④ 불법 단체동원 ⑤ 선거폭력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 ·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후보자 검증 차원의 비판 또는 의혹 제기 등을 넘어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 없이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조직적 유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이중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조치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0월경으로 예고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로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는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간 축적된 선거사건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라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황해식 기자

　이번 행사는 지난 임기 동안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여성위원회 조직을 탄탄하게 이어온 제5대 김옥희 회장의 이임과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이끌어갈 제6대 이선자 회장의 취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이·취임식은 위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봉사 단체로서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했다.

　행사는 1부 이·취임식(내빈 및 위원 소개, 임명장 및 감사장 전달, 청렴 캠페인 등)과 2부 정기총회(회칙 개정 및 사업 계획 수립)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옥희 이임 회장은 “지난 2년여 동안 조직의 체제를 정비하며 위원회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어 뜻깊었으며 새로운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여성위원회가 더욱 범죄 없는 사회를 위해 선도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단체가 될 수 있기를 함께 하겠다”고 이임 소감를 밝혔다.

　제6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선자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임 회장님이 쌓아온 탄탄한 신뢰를 바탕으로 위원 간 투명한 조직력을 구축하고 청렴을 기본으로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보호·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지부 여성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생활관 시설 개선 및 부식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지역사회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서완희 기자

　이날 행사에는 공단 측에서 조원규 대전지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법무사랑나눔위원회 소속 위원과 자원봉사자, 장학금 지원 대상자인 보호대상자 및 그 미성년 자녀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500만 원으로, 보호대상자 가정의 미성년 자녀 10명을 선발해 1인당 50만 원씩 지급했다. 선발 대상은 법무보호대상자 미성년 자녀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을 우선 고려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본 장학금 지원은 보호대상자 미성년 자녀의 학업 지속과 생활 안정 기반 마련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교육·성장 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

　남상규 회장은 “이번 장학금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보호대상자 가족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원규 지부장은 “민간 위원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공단 또한 보호대상자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삼수 기자

　이번 정기총회에는 총 37명이 참석했으며, 대전지부에서는 조원규 지부장을 비롯해 직원 12명, 협의회 측에서는 한정화 수석부회장과 임원 등 25명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총회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주요 활동 사항 보고 ▲감사보고에 이어 안건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제1안으로 2025년도 사업 결산보고, 제2안으로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상정되어 심의·의결됐다. 또한 제3안으로 감사 선출 및 수석부회장 등 임원 임명 건, 제4안으로 임원 회비 조정에 따른 회칙 개정안이 상정되어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정화 수석부회장은 “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한 해 협의회 활동을 돌아보고, 2026년 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을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협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원규 지부장은 “협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법무보호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대전지부 또한 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보호대상자 지원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지부협의회는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2025년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방향을 공유하며 협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종석 기자

　이번 행사는 일상회복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이항구 회장의 취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보호복지공단 전국연합회 사무처장 등 법무보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전달과 함께 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향후 활동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축사에서 조용한 전국연합회 사무처장은 “일상회복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응원했다. 이선자 경기남부지부 여성위원회 회장도 “위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대상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항구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상회복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자원봉사 단체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동수 기자

　이날 기탁식에는 이은철 회장과 박윤진 부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뜻을 전했다. 전달된 성금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주시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은철 회장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웃을 향한 관심과 나눔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부가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 예방과 선도 활동에 힘쓰는 협의회가 나눔에도 함께해 주셔서 더욱 뜻깊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 의정부협의회 양주지구는 청소년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활동과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한남기 기자

　이번에 졸업하는 147명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는 매우 다양하다. 중학교졸업생 113명은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소년원 출원시까지 소년원학교에서 고교 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고교 졸업생 34명 중 8명은 대학에 진학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기술자격 취득, 구직활동 등을 통해 취업을 준비할 예정이다.

　정심여자중고등학교 졸업식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졸업식 행사후 소년원에서 졸업생과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캠프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제과제빵 실습실에서 가족 케익만들기, 상상카페에서 출원 후 생활계획 세우기 등 학생과 부모 모두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A양(여,18세)은 소년원에서 고등학교 공부를 하면서도 틈틈이 네일아트를 공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다. 이날 졸업식을 찾은 부모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매번 걱정도 많이 끼쳐드렸는데 옆에서 마음 졸이면서 지켜봐주신 엄마, 그리고 항상 격려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네일아티스트로서 미용샵에 취업할 예정이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대학에 진학하는 B군(남, 18세)은 소년원학교 재학 시 대구 소재 제과· 제빵 경연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제과·제빵 분야에 재능을 보여 대학에서 제과·제빵을 전공할 예정이다. B군은 “작년 이 곳에 왔을 때만해도 제인생에 더 이상 기회는 없을 줄 알고 좌절했다. 하지만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다.”며 학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법무부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학 및 취업상담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3월부터는 교육부·경기도교육청·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체육, 과학 과목파견교사 5명을 각각 지원받아 교과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이만재 기자

　우편 안내와 전자적 안내를 병행하는 이중 안내 구조를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QR코드 기반 지급절차 안내 및 전자공탁 시스템 연계를 통해 이용 편의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대중매체 및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공탁제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확대하였다.

　2026. 1. 21. 기준 공탁금 국고귀속액은 55,233,449,682원(약 552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국고귀속률은 0.62%로 전년도(국고귀속액: 107,628,091,228원(약 1,076억 원), 국고귀속률 1.61%) 대비 현저히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에 당사자가 찾아가는 구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우편안내문과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병행한 출급 안내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 안내 대상 공탁금 중 280,184,007,015원(약 2,801억 원)이 당사자에게 지급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8.6% 증가한 수치다.

　공탁 관련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인플루언서와 공탁금 찾아주기 홍보 영상 제작, 은행 ATM 스크린 및 모바일 앱을 통한 배너 광고, 포스터 제작·배포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홍남기 기자

　신임 전담법관 3명은 2월 3일부터 2월 20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재판실무 및 판결문 작성 등 단독 재판장으로서의 역량을 고양하기 위한 신임 전담법관 연수를 받은 후 2월 23일 각급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며,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여러 사건을 담당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종출 대기자

　▲「민법」 개정안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선고 신설의 후속 조치로서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등 상속인에 대해서도 상속권 상실선고를 규정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는 등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용묵 기자

　한편, 정부는 작년 11월에 2035년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하라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35년 감축목표(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 감축)를 수립하여 국내외에 제시했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발의되어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탄소중립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 정부의 2035년 감축목표보다 강한 감축경로를 제안하는 발의안도 있다. 의회가 선제적으로 정한 감축경로내에서 정부가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선 등의 정치 일정으로 인해 국회가 2031∼2049년 감축경로를 법률로 설정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2035년 감축목표를 제시한 상황이다.

　정부의 2035년 감축가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감축목표가 현행 시스템 내에서 일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것을 감안하면, 입법의 당사자인 국회는 정부보다 더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이에 국회는 해외의 기후공론화 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숙의 공론화를 추진해, 이해관계가 복잡한 탄소감축경로 입법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영국 하원은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 직후 인구 통계와 기후 인식 등을 공평하게 반영해 선발된 108명의 시민으로 `기후시민의회'를 구성·운영했으며, 4개월간 6차례의 주말 토론을 거쳐 도출된 정책 권고안은 탄소중립 정책에 반영되었다.

　독일의 시민단체가 주도한‘기후시민의회’는 영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원의 선발(160명)과 운영(두 달간 12회)이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목소리는 의회와 정부가 헌법재판소 요구보다 한 걸음 나아간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는 사실상의 원동력이 되었다. 정병선 대기자

　2026년 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10개월간 활동하게 될 대학생기자단에게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다양한 기자활동을 하게 된다. 

   김창기 대기자

　이번 공론화를 총괄하는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위원회는 이창훈 前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을 위원장으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지혜 의원과 김소희 의원을 포함해 전문가 등 10인으로 구성된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의제 설정, 시민대표단 구성 및 숙의 절차 결정 등 공론화 전반을 총괄하는 위원회로, 향후 공론화 결과가 국회의 입법 논의로 충실히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출범식 모두 발언에서, 공론화를 통해 밀도 있는 토론을 거쳐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번 공론화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 탄소중립 공론장의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이 산업·일자리·지역·세대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전환 과제인 만큼, 흔들림 없는 기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의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 강조하였다.

　이어서 이창훈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공론화를 통해 신속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숙의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공론화는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정량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장기 탄소중립 감축계획 및 관련 입법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1만 명 규모의 국민 인식 기초조사 ▲시민대표단 선발 ▲시민대표단의 숙의 및 본토의 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대표단은 성별·연령·권역별 인구 비례를 기본으로 구성하되, 미래세대를 포함하여 장기 감축경로 논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만재 기자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전문 방송 콘텐츠 공동 제작 △최신 범죄 수법 및 예방 데이터 공유 △인적·물적 자원 공유 및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통합대응단은 tbn의 인기 생방송 프로그램인〈김효진, 양상국의 12시에 만나요〉에서 신종 빈발(頻發)피싱 수법과 실제사례를 정기적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피싱 예방·홍보 방송을 통하여 국민들은 운전 중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최신 피싱 수법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 당일, 통합대응단장은 해당 프로그램에 특별 초청자로 출연하여 약 20분간 국민과 직접 소통도 하였다. 

　단장은 방송에서 명절 택배·배송 사칭 등 연휴 기간 유의해야 할 전형적인 피싱 수법에 대하여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종 피싱 수법도 집중 조명했다. 

　△자영업자의 선의를 악용한 ‘노쇼 사기’ △최근 가열된 국내 주식 시장 분위기에 편승,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노리는 ‘투자리딩방 사기’ △개인간 신뢰와 정(情)을 이용하는 ‘연애 빙자 사기’ 등, 기존 보이스피싱에서 진화한 새로운 범죄 양상을 설명하며 시청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했다. 특히, 단장은 “피싱인지 의심스럽거나 피해를 당한 것 같은 때에는, 통합 대응단 대표번호 ‘1394’로 전화 한 통이면 상세한 상담과 계좌 지급정지 등 후속 조치까지 가능하니 망설이지 말고 문의하시라”라며,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달라진 통합 서비스 시스템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통합대응단과 tbn은 대국민 보이스피싱 대응 행동 수칙 「어서 끊자」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연락은 즉시 끊는 것이 가장 쉽고 효과적인 대응법이라는 점에 착안한 캠페인으로, tbn의 각종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에게 반복 전달될 예정이다.

　통합대응단장은 “피싱 범죄는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과 같다.”라며, “이번 tbn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피싱범과의 연결을 어서 끊는 용기’를 북돋우고 방송을 청취한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주변 사람들까지 전파하여 ‘사기 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환열 한국도로교통공단 tbn교통방송 본부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함께 국민에게 범죄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국민 안전 전문 방송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신종 피싱 예방 콘텐츠를 발굴하고 국민에게 널리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배태준 대기자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한 제헌절은 1949년에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었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이로써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이상근 대기자7월 17일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된다

　블룸비스타 호텔에 병합된 해당 사우나·헬스클럽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 수는 약 300∼400명으로 추정된다. 다수 회원들은 7∼8년간 재계약을 이어오며 시설을 이용해 왔다.

　회원들에 따르면, 호텔 측은 2025년 11월 공지를 통해 2026년부터 연회비 인상을 예고했다. 이에 회원 대표 약 30명은 그동안의 연회비 인상 추이와 최근 물가 상승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상 폭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모아 호텔 측에 전달했다.

　회원 대표단은 “과거에도 연회비가 수차례 인상됐지만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재계약을 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인상안은 수도권 유사 시설과 비교해도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해당 의견을 호텔 측에 두 차례 전달했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회원들은 “사우나·헬스클럽이 양평군민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시설 개선이나 서비스 향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회원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회원들은 호텔 측과의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회원 대표단은 호텔 대표 및 운영 책임자와의 공식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공문을 통해 수차례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특히 연회비 인상과 관련한 안내가 개별 소통이 아닌 시설 입구 게시물 형태로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현재 회원 대부분은 양평군 거주 주민이며, 고령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들은 “사우나와 헬스클럽은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일상의 시작이자 지역 주민 간 교류의 장”이라며 “물가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 회원들은 시설 위생 수준과 운동 기구 노후화 문제도 함께 언급했지만, 그동안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아 왔다고 덧붙였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회원들은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할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호텔 측이 회원들의 의견을 겸허히 듣고 원만한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동취재 2팀

　입주민 일동은 지난 1월 29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입주 이후 제기돼 온 관리 운영 문제와 시설 하자 처리 현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은 관리 인력 부족과 하자 보수 지연으로 인해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민 측에 따르면 현재 해당 집합건물은 관리소장과 상황실장 등 최소 인원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150세대가 넘는 건물을 상시 관리하기에는 인력과 관리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설 점검과 민원 대응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리 운영과 관련해 입주민들은 관리 인력 급여와 관리비 집행 문제로 관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전기·수도·승강기·소방·청소 등 필수 시설 유지에 차질이 생길 경우, 입주민의 일상생활과 주거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입주민들이 정리한 통화 내용에 따르면, 강산건설 측 담당자는 관리 인력 급여 및 운영 자금 집행과 관련해 “신탁사 측에서 자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건설사 차원에서 즉각적인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관리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가 입주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시설 하자와 관련해서도 입주민들은 지하주차장 누수, 외벽 균열, 전기차 충전시설 작동 불량, 공용부 마감 불량 등 여러 사례가 입주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하자 접수와 보수 과정에서 담당 주체 간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입주민 측은 하자 문제에 대해 단순 보수 차원을 넘어 설계·시공·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 장비를 활용한 현장 조사와 함께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른 공식적인 하자 조사 및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재 쓰레기 수거 차량이 지하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해 관리 인력이 직접 쓰레기를 운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리 여건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시설관리 계약 이행 여부와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됐다.

　입주민들은 “관리 정상화와 하자 보수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권과 안전의 문제”라며, 강산건설 측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구청 등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관리 운영과 자금 집행을 둘러싼 건설사·시행사·신탁사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과 행정적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동취재 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