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산·논산 찾아 개발허가 점검

이격거리 중심 규제 보완책 마련 나서

여주시가 「재생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허가관리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여주시 허가과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전남 무안군과 전북 군산시, 충남 논산시를 차례로 방문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제도와 주민갈등 관리 사례를 살펴봤다.

이번 벤치마킹은 지자체별 태양광 시설의 이격거리를 단순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령 시행 이후 기존 이격거리 중심의 관리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주시는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와 동의 절차를 비롯해 연접·분할개발 관리, 지역주민 소규모 발전사업 특례, 경관·우량농지 보호, 재해예방 및 사후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민원과 갈등에 대응해 온 현장 경험과 제도별 장단점도 살폈다.

시는 다른 지역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이번 방문을 통해 확인한 사례를 여주의 지역적 특성에 맞춰 재설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변화에 대응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허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제는 단순히 몇 m의 이격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만으로는 태양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사업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허가기준을 제시하고 주민에게는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벤치마킹에서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갈등은 허가 전에 줄이고 난개발은 제도로 예방하는 여주형 태양광 허가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철수 여주지사장

제주도, 3232억 규모 산업단지 대전환 추진

정부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후보지 선정

에너지·AX 전환 등 33개 세부사업 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중심으로 도내 산업단지를 연계해 재생에너지와 청정바이오 중심의 산업 혁신에 나선다.

제주도는 산업통상부의 ‘2027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 공모’에 선정돼 2027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3232억원 규모의 산업단지 대전환 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오래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과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산업 고도화와 디지털·친환경 전환을 추진해 지역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첨단과학기술단지를 거점으로 용암해수산업단지와 구좌·금능·대정 농공단지를 연계하는 사업계획을 마련해 지난 6월 공모를 신청했다. 7월 세종시에서 진행된 발표평가에는 행정부지사가 참석해 사업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설명했다.

사업 비전은 ‘에너지·AX 대전환을 통한 제주형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인공지능 전환(AX)을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대전환, 제주 특화 바이오산업 경쟁력 고도화, 청년이 찾고 머무는 산업단지 환경 조성 등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테크노파크(JTP),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부서와 함께 마련한 세부사업은 모두 33개다. 도내 산업단지가 보유한 산업·기술·자원을 연계해 청정바이오 산업의 에너지·디지털 전환과 청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국토대전환 추진전략’에서 제시한 권역별 특화성장 산업과도 연계된다. 정부는 지난 8월 제주의 성장엔진으로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과 소형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를 선정하고 제주를 ‘미래산업 프런티어 실증지’로 육성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청정바이오산업을 산업단지 현장에 적용하고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을 앞당겨 입주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앞으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문기관과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거쳐 세부사업을 구체화한다.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확정한 뒤 2027년 상반기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을 받아 개별사업 공모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이번 선정으로 ‘기후경제수도’라는 민선9기 비전을 산업단지 현장에서 구체화할 수 있게 됐다”며 “제주만의 강점을 살린 산업단지 혁신모델로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정봉 제주본부장

동대문구, 올해 첫 추경 526억원 편성

100억원 규모 사랑상품권 발행 추진

일자리·교통·복지 신규사업 예산 반영

동대문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 개선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526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구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26억원을 편성해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민선 9기 주요 사업과 함께 지역경제, 교통, 주거환경, 복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예산이 반영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총 100억원 규모의 동대문구 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할인보전금 등에 5억5800만원을 편성했다. 동대문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에 2200만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조성·운영에 3500만원, 동고리 플랫폼 고도화에 5500만원을 각각 투입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공공시설 셔틀버스 순환노선 연구용역에 2200만원을 배정하고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했다.

주거환경과 생활 기반시설 개선에도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구민회관 부지 복합개발에 49억7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11억원, 공원 유지관리에 4억9900만원을 반영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과 장기요양부담금,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기존 현안사업을 위한 추가예산도 포함됐다.

신규 사업으로는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와 용두아트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구립청소년독서실 북카페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동대문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26일 제35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 사업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며 “확정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선 9기 동대문 구정의 핵심 가치가 구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재 기자

하남시, 제4기 청년명예시장·특보 위촉

김성현 명예시장·김서영·강민서 특보

정책 제안·모니터링 통해 청년 확대

하남시가 청년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제4기 청년명예시장과 청년정책특보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18일 제4기 청년명예시장에 김성현 씨를 위촉하고 청년정책특보에 강민서 씨와 김서영 씨를 각각 위촉했다고 밝혔다.

청년명예시장제는 청년세대와 소통을 확대하고 청년의 시각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도입됐다. 청년이 정책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명예시장과 청년정책특보가 청년과 행정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시정 주요 업무를 공유받고 청년정책을 제안·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에 전달한다. 그동안 청년명예시장과 특보를 통해 모두 40건의 청년정책이 제안됐으며 이 가운데 15건이 실제 정책으로 실행됐다.

제4기 역시 청년들의 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소통을 확대하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제안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김성현 청년명예시장은 위촉 다음 날인 19일 ‘청년명랑운동회’에 참석해 첫 현장 활동을 시작했다. 지역 청년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같은 날 열린 ‘하남시민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해 다양한 세대의 시민들과 만나 활동 영역을 넓혔다.

청년명예시장과 청년정책특보는 2024년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메이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정 주요 업무를 파악하고 청년정책을 직접 제안·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청년 SNS 채널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김성현 청년명예시장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청년명예시장제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담기 위한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청년들과 가까운 곳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제4기 청년명예시장과 청년정책특보가 현장에서 수렴한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준상 기자

성남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900원

월 209시간 근무 시 269만6100원 지급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 2500여 명 대상

성남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900원으로 확정했다.

성남시는 지난 8월 27일 생활임금 분과위원회와 9월 15일 노동권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새 생활임금은 올해 시급 1만2520원보다 380원, 3.0% 오른 금액이다. 2027년도 법정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2200원, 20.6% 높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생활임금은 269만6100원이다. 올해 월 환산액 261만6680원보다 7만9420원 늘어난다.

적용 대상은 성남시 소속 근로자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및 기관 소속 근로자 등 2500여 명이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2015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2016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 등 근로자들이 처한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경제·노동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정안 기자

인천시, 한인 이민 120년 발자취 조명

세계한상대회 맞아 이민사 특별사진전

하와이·멕시코 이민부터 파독 역사까지

인천시가 제24차 세계한상대회와 세계한인주간을 맞아 한인 이민 12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특별사진전을 선보인다.

시는 송도컨벤시아 1층 전시장 로비에서 ‘한인 이민사 사진전: 바다를 건너 세계를 잇다’를 열고 한인 이민의 출발지인 인천과 세계 각국 재외동포의 역사를 사진과 기록으로 소개한다.

이번 전시는 한 세기 전 제물포항에서 시작된 한인 이민의 발자취와 세계 각국에 뿌리내린 재외동포 사회의 성장 과정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전시는 모두 7개 테마로 구성된다. 하와이와 멕시코로 향했던 초기 이민을 비롯해 독립운동을 위해 대륙으로 떠난 선조들의 이야기, 파독 광부와 간호사 등 시대별 해외 이주의 역사를 사진과 사료로 보여준다.

‘다시 인천’ 테마에서는 한인 이민의 출발점인 제물포항과 인하대학교, 재외동포청 등을 중심으로 인천과 재외동포를 이어온 역사적 연결고리를 살펴본다. 이민 출발지에서 세계 한인의 거점도시로 나아가는 인천의 모습도 함께 담는다.

파독 간호사 60주년을 기념한 특별전시존도 마련된다. 독일로 파견된 간호사들의 희귀 사진과 가족에게 보낸 편지 등을 통해 타국에서 생활했던 이들의 삶과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사진전 낱말퀴즈와 재외동포에게 전하는 한 줄 편지 쓰기, 참죽나무 책갈피 각인 체험, 이민사 테마 포토존 등이 운영된다. 전문 도슨트 프로그램도 마련해 한인 이민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김영신 인천시 국제협력국장은 “한 세기 전 거친 바다를 건너며 희망을 품었던 이민 선조들의 발걸음이 오늘날 700만 재외동포 사회라는 위대한 결실로 피어났다”며 “이번 사진전이 재외동포와 시민 모두가 한인 이민의 역사를 마음 깊이 기억하고, 인천과 세계 한인이 다시 끈끈하게 연결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전은 송도컨벤시아 1층 전시장 로비에서 열리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만기 기자

광양 출신 하만식 해양경찰청장 취임

이승재 전 청장 이어 지역 출신 두 번째

광양시 “시민과 함께 취임 축하”

간부후보 48기로 해양경찰 입직

일선·정책부서 두루 거친 해양치안 전문가

박성현 시장 “지역 후배들에게 귀감 되길”

광양 출신 하만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제21대 해양경찰청장에 취임하면서 지역 출신 두 번째 해양경찰청장이 탄생했다.

광양시는 하만식 신임 청장의 취임에 대해 시민과 함께 축하의 뜻을 전했다. 광양 출신 해양경찰청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제7대 청장을 지낸 이승재 전 청장에 이어 하 청장이 두 번째다.

1969년 광양에서 태어난 하 청장은 순천고등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 기관학과를 졸업했다. 이어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하 청장은 2000년 간부후보 48기로 해양경찰에 입직했다. 이후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을 비롯해 태안·여수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재임 기간에는 해양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해양범죄 예방·단속에 힘써왔다. 일선 현장과 정책 부서를 두루 경험한 해양치안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하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장을 모든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이승재 전 청장에 이어 또 한 명의 광양 출신 해양경찰청장을 배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하만식 청장의 취임을 광양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중책을 훌륭히 수행해 주실 것을 믿는다”며 “이번 취임이 고향 광양의 후배들에게도 큰 자긍심과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양 기자

엔진 관련 정비 의혹·타이어 등 적치

등록범위·소방안전 관리 확인 필요

경기 포천시 화현면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등록된 정비업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기관의 확인이 요구된다.

제보자가 제공한 사진에는 차량을 리프트에 올린 뒤 바퀴와 일부 부품을 분리해 정비하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해당 업체에서 허용되지 않은 엔진 관련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업체 주변에는 타이어와 자동차 부품, 각종 물품 등이 적치돼 있는 모습도 확인돼 소방시설과 화재안전 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확한 위법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이 업체의 등록 업종과 실제 작업내용, 시설 및 소방안전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동취재팀

고속도로 착오진출 기본요금 면제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 감면

착오진출 연 3회까지 요금 감면

같은 요금소 재진입 시 900원 면제

재정고속도로·전자결제 차량 대상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도 시행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나간 차량의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진출하면 짧은 거리를 이동했더라도 기본요금을 다시 내야 했다. 이를 피하기 위한 무리한 차선 변경이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감면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진출한 뒤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진출 후 15분 이내에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을 차량당 연 3회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나간 경우 기본요금이 즉시 차감된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를 통해 진출하면 착오 진출 여부 확인을 거쳐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자동 차감된다. 직접 환급을 원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를 20%, 2명인 가구는 10% 할인받는 다자녀가구 할인도 시행 중이다. 할인은 2029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에만 적용된다.

정천우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 진출 때 기본요금을 중복 부담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자녀가구 할인 등 시행 중인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종출 대기자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특례 기한 설정

상생임대 거주요건 면제 특례 종료

기존 주택 처분기한 3년→2년

매입임대 세제혜택 내년 말까지

비수도권 미분양 세제지원 연장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정책브리핑

정부는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올해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정책브리핑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적용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에도 기한을 둔다. 기본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기존 특례를 적용하되, 의무임대기간이 남았거나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을 적용한다. 정책브리핑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는 현행대로 등록말소일부터 5년간 유지한다.

상생임대주택의 거주요건 면제 특례는 올해 말 종료한다. 다만 상생임대 종료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요건 면제를 적용한다. 정책브리핑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은 1년 연장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등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홍남기 기자

굴착 전 지하시설물 온라인 확인

주소 입력하면 지하시설 유무 조회

지하공간정보 전자파일로 제공

상하수도·가스·통신 한눈에 확인

관리기관 개별 문의 불편 줄여

브이월드에서 간편 조회 가능

건축이나 굴착공사 전에 주소만 입력하면 주변 상하수도·가스·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유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건축주나 개발사업자는 지하시설물 유무를 확인하려면 지방정부와 가스공사, 통신사 등 각 관리기관에 별도로 문의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브이월드’에 회원가입한 뒤 주소를 입력하면 대상지 주변에 상하수도·가스·통신 등 지하시설물이 있는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보안을 위해 종이도면으로 제공하던 지하공간정보도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전자파일 형태로 바뀐다.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 제공을 신청한 뒤 승인을 받으면 지정된 환경에서 정밀 공간분석을 할 수 있다. 제공된 데이터는 설정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국민이 지하공간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국가 중요 공간정보의 보안을 강화하는 디지털 행정혁신 사례”라며 “안전하고 스마트한 지하공간 정보 활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재호 대기자

모두의카드 시차 인센티브 연말까지 연장

혼잡시간 피하면 최대 83.3% 환급

대중교통 시차 이용 혜택 계속된다

월평균 환급액 4만1300원으로 늘어

출퇴근 수요 분산·교통비 부담 완화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지원 반영

출퇴근 혼잡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를 추가 환급하는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행해 온 모두의카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 인하와 시차시간 인센티브를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도 혜택을 이어가기 위해 2027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시차시간 인센티브는 출퇴근 혼잡시간 전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존 정률형 환급률 20~53.3%에 30%p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모두의카드 이용자는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약 60%를 환급받았으며, 시차시간 이용자는 최대 83.3%까지 돌려받았다.

혜택 확대 이후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2만700원에서 4만1300원으로 약 2배 늘었다. 월평균 환급 인원도 283만 명에서 346만 명으로 63만 명 증가했다.

대중교통 이용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 결과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은 26.2%에서 28.6%로 2.4%p 상승했다.

하루 통행량 가운데 출퇴근시간 이용 비율은 49.55%에서 47.67%로 1.88%p 낮아져 혼잡시간대에 집중됐던 이용 수요가 다른 시간대로 분산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대광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카드사는 모두의카드 홈페이지와 앱, 카드사 알림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항배 기자